목차
발전기획의 이념
Ⅰ. 공공성
Ⅱ. 민주성
Ⅲ. 효율성(생산성)
Ⅰ. 공공성
Ⅱ. 민주성
Ⅲ. 효율성(생산성)
본문내용
능으로만 간주하던 정치 행정 이원론적 입장으로부터 정치와 행정의 불가분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전환과 맥을 같이한다고 보겠다.
이러한 발전지향적인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현방안을 구체화하는 일이며 이것이 곧 기획의 기능인 것이다.
목표달성의 극대화, 즉 효과성 증대는 발전행정 내지 기획이 추구하는 기본이념 중에 하나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과제는 발전목표를 누가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그 달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발전목표의 설정에는 가치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구체화 계량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발전목표를 수립하는 작업 자체가 기획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것이다.
한편 능률성은 설정된 목표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경제성(economy)을 의미하며 투입(input) 대 산출(output)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능률성은 일정한 투입자원 내지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산출 내지 성과를 이룩하거나, 일정한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최소의 비용을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원칙이라 하겠다.
이러한 기계적 능률성의 개념은 과학적 관리운동(Scientific Management Movement)과 함께 경영 및 행정에서 중요한 관리원칙으로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행정기능의 계속적인 확대로 행정부의 예산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국민의 당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의 능률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은 계속 증대되어 왔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적은 세금과 보다 많은 서비스(less taxation, more services)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행정은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산출이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경제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그 활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기획예산제도(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 정책분석(Policy Analysis)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이 밖에 관리과학(Management Science) 내지 OR(Operations Research)의 영역에 속하는 많은 기법들이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기법들은 대부분 개별적인 투자사업이나 정책문제들을 대상으로 하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자원배분에 관한 결정은 주로 기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 국가나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기능은 기획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결국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능률성은 기획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이념 중의 하나인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기획의 제 이념과 그 핵심적 요소를 요약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발전기획의 이념체계
이러한 발전지향적인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현방안을 구체화하는 일이며 이것이 곧 기획의 기능인 것이다.
목표달성의 극대화, 즉 효과성 증대는 발전행정 내지 기획이 추구하는 기본이념 중에 하나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과제는 발전목표를 누가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그 달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발전목표의 설정에는 가치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구체화 계량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발전목표를 수립하는 작업 자체가 기획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것이다.
한편 능률성은 설정된 목표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경제성(economy)을 의미하며 투입(input) 대 산출(output)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능률성은 일정한 투입자원 내지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산출 내지 성과를 이룩하거나, 일정한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최소의 비용을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원칙이라 하겠다.
이러한 기계적 능률성의 개념은 과학적 관리운동(Scientific Management Movement)과 함께 경영 및 행정에서 중요한 관리원칙으로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행정기능의 계속적인 확대로 행정부의 예산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국민의 당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의 능률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은 계속 증대되어 왔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적은 세금과 보다 많은 서비스(less taxation, more services)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행정은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산출이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경제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그 활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기획예산제도(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 정책분석(Policy Analysis)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이 밖에 관리과학(Management Science) 내지 OR(Operations Research)의 영역에 속하는 많은 기법들이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기법들은 대부분 개별적인 투자사업이나 정책문제들을 대상으로 하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자원배분에 관한 결정은 주로 기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 국가나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기능은 기획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결국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능률성은 기획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이념 중의 하나인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기획의 제 이념과 그 핵심적 요소를 요약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발전기획의 이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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