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정보화와 전자정부
Ⅰ. 행정정보화
1. 의의 및 특징
2. 행정정보화의 필요성
3. 행정정보화의 순기능 및 역기능
4. 정보화사회에 대한 행정의 대응방안
5. 행정정보체계의 발달
Ⅱ. 전자정부
1. 의의 및 특징
2. 행정서비스 제공원칙 및 효용성
3. 전자정부의 구축방안
Ⅰ. 행정정보화
1. 의의 및 특징
2. 행정정보화의 필요성
3. 행정정보화의 순기능 및 역기능
4. 정보화사회에 대한 행정의 대응방안
5. 행정정보체계의 발달
Ⅱ. 전자정부
1. 의의 및 특징
2. 행정서비스 제공원칙 및 효용성
3. 전자정부의 구축방안
본문내용
스 제공원칙 및 효용성
행정서비스의 제공원칙으로는 (1) 국민편익중심의 원칙, (2) 업무혁신선행의 원칙, (3) 전자적 처리의 원칙, (4) 행정정보공개의 원칙, (5) 행정기관확인의 원칙, (6)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7)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8) 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의 원칙을 들 수 있으며,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유용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국민적 관점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신속성과 정확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관-민 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국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직접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
둘째, 경제적 관점에서는 전자매체를 통해 민원처리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대외경쟁력의 제고에 기여한다.
셋째, 정부 입장에서는 고객지향적 행정의 구축을 통한 신뢰회복에 기여하며, 정부의 인력감축과 예산절감에 효용성이 있다. 또한 원격화상회의를 통한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3) 전자정부의 구축방안
(1) one-stop 행정의 실현
원스톱서비스란 행정서비스의 수요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표준화된 행정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향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non-stop 행정의 구현
논스톱서비스란 행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시간대를 24시간으로 확대하여 편리한 시간에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3) 행정서비스 제공의 지리적 한계 극복
기존의 행정서비스 절차와는 달리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거나 문의하고 상담하며, 민원처리 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안방민원 처리시스템의 구축이다.
(4)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행정정보의 제공은 보다 진전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주로 각종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5) 정보전달의 전자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부여하는 각종 신고 신청 보고 등의 전자화도 양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기능을 한다.
(6) 전자문서교환(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종이 없이 기관 간에 컴퓨터를 통해 표준양식의 문서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법정보존문서의 전자매체화를 구축한다.
행정서비스의 제공원칙으로는 (1) 국민편익중심의 원칙, (2) 업무혁신선행의 원칙, (3) 전자적 처리의 원칙, (4) 행정정보공개의 원칙, (5) 행정기관확인의 원칙, (6)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7)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8) 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의 원칙을 들 수 있으며,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유용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국민적 관점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신속성과 정확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관-민 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국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직접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
둘째, 경제적 관점에서는 전자매체를 통해 민원처리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대외경쟁력의 제고에 기여한다.
셋째, 정부 입장에서는 고객지향적 행정의 구축을 통한 신뢰회복에 기여하며, 정부의 인력감축과 예산절감에 효용성이 있다. 또한 원격화상회의를 통한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3) 전자정부의 구축방안
(1) one-stop 행정의 실현
원스톱서비스란 행정서비스의 수요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표준화된 행정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향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non-stop 행정의 구현
논스톱서비스란 행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시간대를 24시간으로 확대하여 편리한 시간에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3) 행정서비스 제공의 지리적 한계 극복
기존의 행정서비스 절차와는 달리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거나 문의하고 상담하며, 민원처리 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안방민원 처리시스템의 구축이다.
(4)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행정정보의 제공은 보다 진전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주로 각종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5) 정보전달의 전자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부여하는 각종 신고 신청 보고 등의 전자화도 양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기능을 한다.
(6) 전자문서교환(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종이 없이 기관 간에 컴퓨터를 통해 표준양식의 문서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법정보존문서의 전자매체화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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