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이론(霸權理論)모델] 패권적 안정모델의 개념과 내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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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패권이론모델

Ⅰ. 패권적 안정모델

1. 패권적 안정모델의 주요개념 및 방법론
2. 패권적 안정모델의 주요내용

Ⅱ. 패권적 안정모델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높이며 지역주의를 최소화하면서
개방구조를 유인 내지는 강요하려 드는 것이다. 물론 비슷한 종류의 다수국가로
형성되는 체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유무역을 선호하지만 이때는 안정된
무역의 전제조건이 되는 안정된 국제통화체제를 이끌어 갈 지도적 국가가 부재
하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신념이 약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불균등한 몇 개의 대
국으로 구성되는 체제하에서는 개방과 폐쇄를 원하는 국가로 구분되고 세계경
제의 무역구조는 지역주의 내지는 보호무역주의화하기 쉽다.
경제력의 배분과 개방무역구조의 가능성
크라스너의 패권적 안정모델이 설명하고자 하는 국가의 규모와 경제발전의 수준이 자유무역에 갖는 위와 같은 함수관계를 도표로 나타내 보면 위의 표와 같다.
II. 패권적 안정모델에 대한 평가
합리적 선택모델이 하나의 대명제를 기정사실로 설정해 놓고 그로부터 행동
원리를 도출해 내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적 모델(conceptual model)이라면, 패권
적 안정모델은 역사의 현실 속에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경험적 모델
(empirical model)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보다 더 실질성
과 구체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크라스너(Krasner)는 188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의 한 세기를 5기로 시대적
구분을 한 다음 패권적 안정모델을 활용하여 경제력의 배분과 무역구조의 개방
성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 있다18) 그 결과 현실주의적인
국가권력이론(state-power theory)만 가지고는 설명되지 못하는 시대가 있음을
발견하고 패권적 안정모델에 대한 수정을 가하고 있다. 즉 1900-1913년에 영국
은 국력이 쇠퇴하고 있었음에도 자유무역구조를 지키려 했고, 이와는 반대로
1919-1939년에는 미국의 국력이 급격히 신장되고 있었는데도 미국의 대외무
역정책은 폐쇄적이었던 것이다. 오히려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패권적 세력
이 점차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제경제정책이 심각한 폐쇄현상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론은 국가권력이론에 수정이 가해져야 이에
기초한 패권적 안정모델의 설명력도 보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완
작업은 왜 패권적 세력의 흥망성쇠와 무역구조의 변화 사이에 시차가 있는가를
밝히는 일이다.
크라스너는 국재무역체제란 국가권력이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시
대의 국가이익에 기초해서만 형성되고 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 특
히 전쟁이나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같은 대변혁기를 거쳐서야 근본적 변
화를 맡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외생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과거정
책의 지속성 내지는 그 정책의 결과 때문에 현실에 맞는 대외경제정책을 즉시
수행할 수가 없고 적응이 지연(delay)되고 시차가 발생한다고 본다. 특히 영국이
나 미국같이 사회세력이 국가권력보다 더 강할 수 있는 곳에서는 집단이익이
국가이익에 우선해서 무역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러한 내생적 요인도
국가권력이론에서 다루어져야 패권적 안정이론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크라스너의 패권적 안정이론을 신현실주의(neo-
realism)라 칭하며 현실주의적 국제정치경제의 지나치게 협소한 국가주의에 기
초한 약점을 보완하면서 정치경제이론을 확대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의 이점을 수용하며 이의 공공재적 성격을 다루고 있
다는 데서 자유주의적 시각을, 그리고 개방체제가 패권적 세력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 측면에서 비록 그 접근방식은 다르다 해도 급진주의 시각도 어느 정도 수
용하는 종합적 국제정치경제모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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