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시대] 제3세계와 탈냉전시대 - 탈냉전시대의 발아 : 1985년 이후 / 제3세계의 적응 : 경제발전전략의 선택

소개글

[탈냉전시대] 제3세계와 탈냉전시대 - 탈냉전시대의 발아 : 1985년 이후 / 제3세계의 적응 : 경제발전전략의 선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3세계와 탈냉전시대

Ⅰ. 탈냉전시대의 발아 : 1985년 이후

Ⅱ. 제3세계의 적응 : 경제발전전략의 선택

1. 폐쇄적 경제발전전략
2. 개방적 경제발전전략
3. 수출연합체전략
4. 경제공동체전략

본문내용

980년대로 들어온 이후 국제사회는 경제공황과 석유절약에 따른 석유수요 감소로 인하여 석유수출국가기구의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특히 석유수출국가기구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들의 석유생산량이 증대되어 석유가격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함으로써 1970년대 배럴당 35불이 넘던 가격이 1986년 12불로 떨어지게 되었다. 앞으로 세계 각 지역이 공업화되면 석유수요는 다시 증가하게 될 것이나 1970년대 초와 같은 석유자원의 무기화는 또다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석유수출국가기구 회원국들은 점차 단체행동에서 이탈하여 개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연합체에 의한 자원수출전략은 수출량과 수출가격을 조절할 수 있을 때 가능하므로 석유자원의 경우 연합행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기타 자원의 경우 대부분 조건이 미흡하여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원자재에 대한 대체산업이 발랄하여 대체품이 개발되고 있고, 공업생산품에 포함되는 원자재의 비율도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원자재에서 수출가격과 수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주도적인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출연합체에 의한 경제발전전략은 석유의 경우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두었으나, 설탕, 바나나, 커피, 보크사이트 등 기타 분야에서는 미흡한 조건들로 인하여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형편이다.
4) 경제공동체전략
경제발전을 빠르게 도모하려는 국가들에 의해 흔히 추진되는 전략이 지역적인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자유롭고 긴밀한 경제협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경제공동체전략은 선진국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제적 고지를 차지하려는 목적에서 지역 외 국가에게는 배타적인 경제공동체를 건설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경쟁에 취약한 후진국들이 경제공동체를 조직하여 지역 내 국가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공동체를 참여국가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분류하면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첫째,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한 국가 사이에 조직되는 경제공동체이다. 이러한 경제공동체의 대표적인 경우로 유럽연합(EU: The European Union)이 있다. 지금까지 구주연합은 괄목할 수준의 경제적 통합을 이룩해 왔으며, 앞으로 경제적 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적 통합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 구주연합은 경제발전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에 조직되어 경제침략의 우려 없이 미국의 적극적인 측면지원과 함께 통합의 길을 걸어왔다. 따라서 구주연합의 성공사례는 일반적인 경우로 받아들이기보다 냉전의 와중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특수 사례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맺어지는 경제공동체이다. 1960년대 서아프리카 토고의 수도 로메에서 체결된 로메협약(The Lome Conventions)은 유럽국가들과 아프리카국가들 간의 특수한 무역관계를 형성시켰다. 로메협약은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과 60여 개의 아프리카국가들 간 원자재의 우선적인 구매를 약정한 협약으로서 선진국은 원자재의 유입을 보장받고, 후진국은 안정된 무역수입을 보장받는 형태로 출발하였다. 로메경제협력체는 장기적인 구매계약에 의하여 수출가격과 수입량을 조절함으로써 후진국의 경제발전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로메체제에서 선진공업국들은 후진국이 생산한 공산품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다소의 제약이 존재한다.
한편 1993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에 의해 체결된 경제공동체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이 있는데 이것도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맺어진 경제공동체이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대외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였고, 멕시코는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북미자유무역의 장래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상호관계와 운영방식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후진국과 후진국간 추진되는 경제공동체이다. 선진공업국에 의한 경제적 착취를 배제하기 위하여 선진국과의 무역관계를 밀리하고, 후진국간의 무역에 집중함으로써 소위 무역의 격리(The Delinking of Trade) 원칙에 따른 이점을 노리는 방법이다. 경제적 착취의 위험성을 줄이고, 후진국간 자유무역과 분업원리를 이용하여 경제발전을 추구하려는 협력체이다. 그러나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후진국 사이에 조직된 경제공동체는 선진국에 의한 경제적 종속 가능성은 없지만, 후진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협력기반이 약한 단점이 있다. 왜냐하면 많은 후진국들은 당장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원자재를 후진국보다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경향이 많아서 후진국간의 경제협력이 확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 제 3세계국가들은 다국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 및 기술의 우위 때문에 선진국 다국적기업에게 쉽게 자국의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
후진국간의 남남협력을 구심점으로 한 경제적 공동체 구상은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많은 지역에서 시도되었으나, 노동력의 유입이나 자본의 교류에 관한 일부 협력이 이루어졌을 뿐 공동시장을 창조하려는 애초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로 있다. 한 마디로 강대국이나 선진국의 경제적 침략으로부터 벗어나 지역적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려던 노력은 후진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조직체를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 3세계국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경제발전전략은 폐쇄적 경제발전전략, 개방적 경제발전전략, 수출연합체전략, 경제공동체전략 등이 있는데, 후진국들이 처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자신의 경제발전에 가장 적합한 발전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제3세계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외부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개방적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하며, 동시에 실제 환경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수출연합체전략이나 경제공동체전략을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경제발전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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