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公務員)의 고충과 불만

소개글

공무원(公務員)의 고충과 불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무원의 고충과 불만

1. 급속한 변동과 부적응
2. 환경적 요구와 견제의 증가
3. 권위주의적 관리
4. 구시대적 제약
5. 공직의 신망저하
6. 체제화된 부패의 영향
7. 부적절한 지시
8. 부당한 간섭
9. 과중한 업무부담
10. 부적절한 보수
11. 불공정한 배치전환
12. 승진적체와 불공정한 승진
13. 수요에 맞지 않는 훈련
14. 퇴직관리에 대한 불만

본문내용

역시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 지속 내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체제의 통합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파괴적으로 작용한다.
12) 승진적체와 불공정한 승진
승진추구의 과열과 승진적체로 인해 빚어지는 불만도 크다.
우리 사회의 전반에 계서적 질서의 유산이 짙게 깔려 있고 공무원들의 지위체제는 경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관리에 대한 압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계급 인플레를 수반했던 행정팽창의 연대를 거친 다음 승진경쟁 과열이 크게 악화되었다.
급속한 행정정창의 연대를 거치는 동안 신설조직이나 팽창조적에 젊은 사람들을 배치하거나 채용하고 승진의 기회를 늘려 빠른 승진으로 공무원의 직무동기를 유발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적정수준을 넘는 상위직을 증설하고 계급인플레를 조장하였다. 획일화된 계급구조하에서 어느 한 부분의 직급인상은 직급체제 내의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연쇄적인 직급 상향조정을 촉발하였다. 승진활로를 열려는 노력은 정부조직의 고층추조화와 관리층 비대화 즉 행정농도(行政濃度: administrative intensity)의 심화를 부채질하였다. 이러고도 부족한 승진기회는 간간이 되풀이 된 '일제숙정'에서 또 찾을 수 있었다.
행정팽창의 연대에 흔해졌던 승진기회는 승진욕구를 자극하여 '조기출세'의 열풍을 일으키고 오늘날의 승진적체와 그에 대한 불만의 원인을 만들었다.
과거 고속승진한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승진하여 고위직에 오래 머물게 되었다. 질서 있는 퇴직관리에 의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처에 승진적체가 일어나게 되었다. 기구와 정원의 확대는 크게 둔화된 반면 퇴직률은 낮아졌다. 그러하니 승진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공무원들은 상대적인 승진적체감을 느끼고 심한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다. 요즈음의 승진적체에 대한 불만은 승진기회가 보다 많았던 시절을 잊지 못하는데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
승진결정의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그 공정성을 불신하고 불만을 품고 있다. 특히 연고주의에 의한 정실개입이 비혜택집단의 큰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13) 수요에 맞지 않는 훈련
수요에 적합치 않은 교육훈련의 실시도 불평대상이 되고 있다. 행정수요와 행정기술의 급속한 변동에 따라 달라지고 고급화되어가는 훈련수요에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이 잘 발전되지 않고 훈련사업의 형식주의가 심하다. 훈련의 비개인화 비인간화는 훈련저항을 야기하고 있다. 훈련이 필요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훈련기관이 있고 훈련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옷에다 몸을 맞추어야 하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생각하게 될 때 불만은 쌓이게 마련이다.
14) 퇴직관리에 대한 불만
그 동안 보여온 퇴직관리의 난조는 공무원들의 신분상 안전감을 해치고 불만을 야기하였다. 퇴직관리는 장 단기의 경력계획 인적자원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밝은 인원의 전용과 도태를 결정할 때에나 그 밖에 강제퇴직을 결정할 때에 조직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적절히 조정하고 조직과 개인에게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배려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 주기적으로 되풀이된 일제숙정은 관기확립 효과보다는 퇴직관리 교간효과를 더 많이 수반하는 것이었다.
위에서 본 여러 가지 불만요인의 상대적 비중은 때와 장소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그 종류와 우선순위가 고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친 공무원 태도조사에 나타난 것을 보면 공무원의 가장 큰 고민은 승진문제와 보수문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반응추세에는 상당기간 큰 변동이 없었다. 다만 근래에 들어 직무수행의 보람에 대한 공무원들의 핀심이 점증하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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