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의 상호의존모델 - 상호의존학파의 등장, 상호의존의 개념정의, 상호의존모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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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의 상호의존모델 - 상호의존학파의 등장, 상호의존의 개념정의, 상호의존모델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자유주의의 상호의존모델

Ⅰ. 상호의존학파의 등장

Ⅱ. 상호의존의 개념정의

1. 민감성과 취약성
2. 대칭성과 비대칭성

Ⅲ. 상호의존모델의 내용

1. 주권궁지(제약)의 이론
2. 시혜적 기업질서
3. 상호의존의 평화유인기능

본문내용

개발, 경제성장 그리고 기타 경제복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인류가 지향하는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경제목표들이 세계경제에 참여하지 않고 고립된 상태에서 성취될 수 없음은 자명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국가도 고용기회와 지역개발, 그리고 기타 자본과 기술 등의 이점을 갖고 있는 다국적기업을 축출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이들의 생산활동을 유치하려 원한다고 보게 된다.
요컨대 현대국가의 복지국가로서의 기능과 국민들의 점증하는 경제적 욕구와 기대감에 정부가 더욱 민감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점차 자유주의 국제
경제체제(liberal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에 의해 제공되는 경제적 혜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국제정치경제적 환경하에서 상호의존 모델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다국적기업은 그 자체의 유연성과 기동성, 그리고 광대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활동하기에 좋았던 정치환경이 변한다 해도 민족국가와의 대결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싫으면 언제라도 생산설비와 자본을 더 유리한 곳으로 이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용기회, 기업자원 그리고 세계시장에로의 진출 등 제반 경제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국적기업과 민족국가의 경제적 싸움에서 잃는 자는 결국 민족국가가 될 것이라고 자유주의경제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상호의존 내지는 통합에 좋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은 국제정치관계의 변화 속에서도 생존하고 번창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상호의존모델의 주장이다.
이렇듯 번창하는 다국적기업의 운명과는 대조적으로, 민족국가의 자주적 경제기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민족국가의 절대적 주권과 자주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점증하는 국민의 경제적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기는 어렵게 되고 있다고 이들은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한 힘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과 모든 국가에 절대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상호의존된 세계경제를 창조하는 노력이 서로 병존하기가 어렵다고 볼 때, 국가가 우선 택할 목표는 점증하는 국민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민족국가의 경제적 주권이 어느 정도 제약된다 해도, 경제의 효율성과 성장을 우선적 목표로 삼을 것이라는 것이 상호의존모델의 주권궁지이론인 것이다.
II. 시혜적 기업질서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현대사회에서는 갈등과 폭력보다는 경제적 협력과 노동의 국제분업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마치 핵혁명이 전쟁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 것처럼, 국제경제관계의 혁명은 경제민족주의로 야기될 수 있는 경제전의 희생을 너무 크게 만들어 정치적 혹은 경제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제력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군사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민족국가는 상호의존되어 있는 관계를 해치는 행동을 서로 억제하게 된 것이 현대국제체제의 특징이며, 이러한 상황이 곧 다국적기업이 번창하여 모든 인류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한 정치질서(Political o번er)를 형성해 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상호의존된 국제정치경제 질서하에서 세계의 중심부인 선진공업국들은 점차 서비스산업과 정보처리산업에 주력하게 되고, 다국적기업에 의한 생산활동 중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은 생산조건이 유리한 주변의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을 매개로 하여 개발이 촉진되고 세계경제가 더욱 상호의존되면서 번영을 구가하게 된다고 믿고 있다. 다국적기업을 주역으로 하는 상호의존된 세계경제의 귀착점은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디볼드(John Diebold)의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종류의 국적이나 민족국가의 종언을 의미"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에서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시혜적 기업질서가 지배하는 하나로 통합된 세계경제이다.
요컨대 자유주의경제시각에 입각한 상호의존모델, 그 중에서도 특히 "주권의 궁지"모델이 상정하는 세계란 상호의존된 경제간의 자발적이고 협조적인 관계가 세계자원의 최적한 활용을 통해 세계경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인류 전체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으며, 발전의 동반자적 동기를 갖고 있는 다국적기업이 자본, 기술, 아이디어 그리고 성장의 주요 견인차가 되어 시혜적 기업질서가 확립되는 세계이다.
III. 상호의존의 평화유인기능
국제관계를 상호의존적 시각에서 연구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경제학자들의 연구가 아직은 국제관계의 다차원적 상호의존의 현상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고 주로 경제적 상호의존을 모델로 연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호의존적 연구정향(research orientation)은 국제관계를 연구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점 내지는 공헌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상호의존적 사고방식은 협조적 습관이 상호적대적 감정보다는 우호적 태도를 고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제관계에 있어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이를 부각시키게 된다.
둘째, 상호의존관계는 동 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들 간의 적대행위가 모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되도록 갈등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특히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국가 간 전쟁은 당사국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줄 것이 분명하므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할 것이다.
셋째, 상호의존관계는 국가의 국내정책결정이 더 이상 고립상태에서 타국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상호의존적 사고방식은 민족주의에 집착하기 보다는 좀더 넓은 시야의 세계인적 시민상을 장려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상호의존관계란 상호의존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갈등보다는 협조와 평화를 구축하는데 공통의 이해를 갖게 하므로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다분히 이상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들 상호의존론자들은 상호의존되어 있는 국제정치경제는 평화에의 유인역할을 하며, 따라서 이를 더욱 확대시켜 나갈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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