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政策代案) - 정책대안의 소스, 정책대안의 탐색 및 개발

소개글

정책대안(政策代案) - 정책대안의 소스, 정책대안의 탐색 및 개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대안의 소스, 탐색 및 개발

Ⅰ. 광범위한 정책대안 식별의 중요성

Ⅱ. 정책대안들의 소스

Ⅲ. 정책대안의 탐색과 창안

1. 연구분석과 실험
2.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대안 분석
3. 빠른 조사
4. 문헌 조사
5. 유형들의 발전
6. 유추, 은유 및 시넥틱스
7. 브레인스토밍
8. 시작은 종합적으로 하고, 종료는 초점을 맞추어라

Ⅳ. 피해야 할 함정

본문내용

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최소화한다. 그리고 다음 세션에서는 아이디어를 평가한다. 가능한 문제해결방안들은 순위를 부여하고 하나의 문제해결방안으로 포장된다. 브레인스토법의 창시자인 Osbom은 참된 브레인스토밍 세션은 판단유예원칙을 따르는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느낌으로써 좋은 아이디어를 말하기를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평가는 아이디어 산출 국면이 끝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구두로 하는 브레인스토밍 이외에도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글로 쓴 브레인스토밍이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전자메일(electronic mail)을 통한 전자 브레인스토밍(electronic brainstorming)이 아이디어의 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8) 시작은 종합적으로 하고, 종료는 초점을 맞추어라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분석가는 셋 또는 넷 이상의 주된 대안들을 검토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최적의 대안이 검토대상 대안들의 세트에 포함되지 않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대안을 개발하는 초기단계에서는 가능한 모든 대안들의 리스트를 작성하되,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기 전의 검토과정에서는 명백하게 열등한 대안들은 폐기하고, 유사한 대안들은 함께 통합해 나가야 한다. 대안을 개발하는 초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착안하면 실행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책문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정치인들이(Political actors) 적극적으로 제안하거나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대안들에 주목한다.
핵심적인 정치인들에 의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들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는 대안들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항상 현재의 추세가 방해받지 않고 계속되도록 하는 대안(no-action alternatives)을 분석의 초기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자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변화들을 검토하도록 한다. (1) 선거의 정치적 변화 (2) 비즈니스 사이클(business cycle)에 수반되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비율의 면화, (3) 전반적인 조세정책이나 지출정책에 의하여 기인되는 어떤 기관 예산의 긴축(tightness) 또는 방만(looseness), (4) 인구의 전출입이나 인구의 연령구조의 변화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 등.
4) 피해야 할 함정
대안개발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평가되어야 할 대안의 세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려운 모형을 사용해서 세련된 분석을 한다 해도 그것은 시간의 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문제해결에 효율적이고 건전하며, 적절한 대안들을 식별하는 것을 보증하는 방법은 찾기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함정들을 피한다면 좋은 대안을 산출할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놓아 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과거의 경험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현존하는 정신적 모형들(mental models)에 너무 의존함으로써 적절한 대안보다 익숙한 대안을 채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우리의 시야를 너무 좁혀서 새로운 가능성을 놓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아이디어나 통찰력이 생길 때 기록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셋째, 문제정의에 있어서는 너무 발리 변경불가능하게 고착화(locking in)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제정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대안들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차원이 발견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적절하고 최적화한 대안들을 식별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넷째, 선호(Preference)를 너무 일찍 서둘러 형성하지 말라는 것이다. 분석의 초기에 선호를 확정해 놓으면, 가능한 대안들을 기각하거나 고려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아이디어가 제시될 때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은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용기를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들이 발견될 가능성을 낮출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조건이 변했는데도 한 번 폐기한 대안들을 재고하는 것을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분석과정에서 상황이나 조건이 변화하면, 분석의 초기에 폐기했던 대안들이 후에는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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