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비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및 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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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장과 비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및 그 특징

Ⅰ. 의사결정과정으로서의 교환과 투표

Ⅱ. 시장과 비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1. 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1) 상품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2) 주주총회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2. 비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Ⅲ. 시장과 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집합적 의사결정

본문내용

매)행위는 그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예산제약하의 효용극대화행위의 결과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 개인이 지게 된다. 즉 주어진 돈으로 시장에서 옷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좋은 옷을 값싸게 왔던 아니면 바가지를 썼던 간에 그 구매행위로 인한 즐거움과 괴로움은 모두 구매자 자신이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시장에서 내리는 일종의 집합적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 당사자인 개인은 매우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반해 비시장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집합적 의사결정(i.e., 정치인선출을 위한 투표)행위는 일종의 비예산제약하의 효용극대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투표권이 조세부담과는 무관하게 일정 조건에만 부합되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므로 투표자가 특별한 예산상의 제약을 느끼지 않고 선택행위를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선택의 결과가 선택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선택을한 사람들에게까지도 광범위하게 미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비시장영역의 집합행위에 참여하는 개인은 일종의 비제약예산하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비용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는 큰 비용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이 국민 모두에게 세금의 형태로 조금씩 돌아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별도의 비용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따라서 정치적 서비스를 구입(i.e., 정치인을 선출)할 때 비용은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득표극대화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의 무모한 공약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
개인이 민간재를 구입할 때는 속지 않기 위해서 주도면밀한 분석을 하지만, 정치인의 선출과 같은 비시장영역에서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는 상대적으로 덜 신중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내거는 공약의 실현가능성보다도 듣기에 좋은 공약을 보고 결정을 내러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피해도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골고루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비용이 초래될지라도 개인은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다. 또한 그것도 민간재와는 달리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라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대표 없는 과세는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케치프레이즈는 미국 독립전쟁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즉 조세를 부담하는 만큼 그것에 부응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 민주주의의 원리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간주된다. 세금을 내면서도 국가전체의 의사결정에 전혀 참가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억울한 것이다. 그렇지만 \"조세부담 없는 대표는 없다\"(No representation without tax payment)는 정반대의 명제는 어떨까?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목소리만 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사실 많은 개인단체나 학자들의 모임인 학회에서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들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합적 의사결정에 참여조차할 수 없다. 그렇지만 1원 1표라는 화폐투표권이 주어지는 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과는 달리 1인 1표의 원칙이 적용되는 비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에서는 아무런 부담도 하지 많으면서 큰소리치거나 또는 부담에 걸맞지 않게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비용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적 효율성을 저하시킬 위험성을 낳게 되는데 그것은 1인 1표제라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비시장영역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에는 언제나 상당한 사회적 비용의 수반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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