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公職倫理)의 관리] 공직윤리란 무엇인가? 공직윤리의 개념(정의)과 향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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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公職倫理)의 관리] 공직윤리란 무엇인가? 공직윤리의 개념(정의)과 향상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직윤리의 관리

Ⅰ. 공직윤리란 무엇인가?

1. 공직윤리의 정의
2. 민주국가의 공직윤리
3. 우리나라 공직윤리의 행동규범
1) 법제화된 행동규범
2) 규범과 실천의 평가

Ⅱ. 공직윤리 향상방안

1.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1) 자율규제의 촉진
2) 외재적 통제의 강화
2. 정부 내의 윤리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
3. 사회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본문내용

실제적인 행동규범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행동규범에 관한 형식주의를 해소하려면 행동규범의 실천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힘써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시대적 요청의 변화에 따라 당위적인 기준의 '현실화'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공직윤리 향상방안
공직윤리를 관리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계획된 윤리성제고 사업을 운영한다는 뜻이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높은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수도 있다. 정부조직이나 국민은 공무원들의 그러한 자율규제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공직윤리의 모든 문제를 외재적인 자극과 통제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조직의 의식적인 노력 없이 공무원들의 자율에만 맡겨 둘 수 있는 것도 또한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공무원의 실천적 윤리수준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이 직업윤리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기타의 통제중추들은 여러 방면에 걸친 적극적 및 소극적 수단의 결합에 입각한 복합적 전략을 펴고 있다.
그러한 복합적 전략이 동원하는 방안들은 i) 공무원 개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여 그 윤리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방안, ii) 정부조직의 차원에서 공무원의 윤리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 iii) 행정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야별 또는 대상별로 동원할 수 있는 방안들은 i) 공무원의 자율규제 또는 내재적 통제(inner check)를 촉진하는 적극적 방안과 ii) 법적 의무화 감시 통제 처벌 등 외재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다시 분류해볼 수 있다.
(1)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공무원 개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윤리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수단은 자율규제를 촉진하려는 교화적 수단과 외재적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나누어진다.
1) 자율규제의 촉진
자율규제를 촉진하려면 윤리의식이 높은 사람을 채용하고 채용 후에는 끊임없는 교화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첫째, 공무원들의 자율규제 폭을 넓혀 공직윤리를 향상시키려면 공무원을 채용할 때부터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직업윤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윤리적 감수성은 그 사람의 성장과정과 그 이후의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윤리적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을 선별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둘째, 공무원들이 정부조직 안에 들어가 조직생활을 하는 동안 행동규범을 심리적으로 수용하여 스스로 실천해 가도록 공식적 및 비공식적 교화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2) 외재적 통제의 강화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동규범을 법제화하여 그 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외재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의 기초가 된다.
공무원의 행동규범이 법령의 제정을 통해 공식화되면 그에 대한 법적 객관적 준수의무가 생긴다.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감독 평가 통제의 장치를 마련하고 위반자에게 제재를 가한다. 외부의 통제 중추들도 그러한 통제작용에 가담한다. 공무원에 대한 외재적 통제를 효율화하려면 행정통제체제를 먼저 개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2) 정부 내의 윤리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
정부조직은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또 그것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마련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윤리적 분위기를 형성하려면 정부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공무원의 행동규범 준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형성해야 하며,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윤리적 상황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첫째, 정부관리체제의 기본적인 지향성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부의 목적과 윤리적 기대를 내재화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목적과 조직의 목적을 조화시키고 융화시키려는 통합형 관리체제의 정럽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정부조직 자체의 '윤리성제고사업'(normative enrichment)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조직 전체의 차원에서 파악되는 윤리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조직참여자 개개인의 윤리적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 전체의 윤리적 입장을 분명히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조직이라는 집합체의 전반적인 윤리성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시정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인사정책의 입안과 실시에 있어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넷째, 공무원의 신분불안감을 진정시키고 보수를 적정화해야 하며, 적재적소의 배치를 통해 일과 사람의 부적응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분권화를 촉진하고 행정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신뢰관리의 터전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개행정의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
여섯째, 비윤리적인 조직의 정책 또는 비윤리적인 상관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하고, 스스로 높은 윤리수준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충처리 소청 등의 절차가 그러한 목적에 유효하게 쓰일 수 있다. 내부고발자 또는 폭로자(whistle-blower)에 대한 보호책 또는 윤리적 대응책도 강구해야 한다.
(3) 사회환경을 재선하는 방안
정부는 사회체제(societal system)의 하위체제이며, 정부조직의 구성원인 공무원은 사회체제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의 윤리수준과 사회 전반의 윤리수준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사회 전반의 윤리수준이 타락한 가운데 공무원들의 윤리수준만 높게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윤리체제들의 포괄적 연관성 때문에 공직윤리의 향상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언제나 사회 전반의 윤리성도 문제로 삼게 된다.
공직윤리의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직의 윤리타락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외부인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에서부터 각종의 공식적 규범에 의하여 사회적 비리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사회체제 전반의 윤리성 향상을 위해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주관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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