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학(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의 학문적 성격] 국제정치경제학의 정의와 연구영역 및 연구대상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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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정치경제학의 학문적 성격

Ⅰ. 국제정치경제학의 정의

Ⅱ. 국제정치경제학의 연구영역

1.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
2. 국제경제의 정치적 결정요인
1) 정치체제의 경제체제 결정
2) 경제정책의 정치적 요소
3) 국제경제관계의 정치화현상

Ⅲ. 국제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

본문내용

자유주의경제체제로, 그리고 공산측은 구소련지배하의 사회주의경제체제(socialist economic system)화하여 대립적 경제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다섯째, 그러나 서구와 일본의 전후 복구와 미국의 상대적 힘의 우위성 약화, 그리고 중-소분쟁 등으로 인한 공산권 내부의 분열 등으로 1960년대 이후 국제정치가 다극체제(multipolar system)화하고, 또한 제3세계(the Third World)의 수의 힘이 과시되면서 신국제정치질서에 맞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NIEO)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
여섯째, 1980년대 종반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세계질서가 미국 주도하의 정
치군사적 일극체제화하자 경제체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의 출현과 더불어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경제의 구조(structure)와 운영(operation)이 국제정치의 구조와
운영에 의해 크게 결정된다는 사실을 연구하는 것이 국제정치경제학의 한 주요
영역 인 것이다.
(2) 경제정책의 정치적 요소
정치적 요소는 경제체제를 형성하는데 주요 영향을 미침은 물론 경제정책 그 자체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즉 각국의 경제정책이 모여 곧 국제경제를 형성하게 되는 것인데 국가의 경제정책 자체는 국내정치 과정에 의해 많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정책이란 많은 집단(group)들이 자기집단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치적 흥정을 벌이게 되는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정치적 흥정은 결국 집단 간의 상대적 힘에 의하여 많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 힘의 우열이 곧 대외경제정책의 성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17세기의 중상주의는 봉건사회의 잔재인 지방세력과 새로이 등장한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갈등에서 중앙정부가 승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19세기의 자유무역은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지주계급과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신흥부르조아 계급 간의 정치적 갈등에서 신흥부르조아 계급이 승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19세기 말엽의 제국주의는 신흥 군부 및 자본가 계층의 정치권력의 산물이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의 경제적 자유주의는 강력한 업계 및 노조측의 정치적 지지에 기초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대외경제정책이 흔히 정치적 계산에 의해 형성되며 국가의 전략 및 외교정책의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서 금수조치와 같은 무역정책이나 혹은 경제건설을 위한 경제원조가 종종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이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렇듯 정치적 이해가 경제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상관관계가 또한 국제정치경제의 한 주요 영역이 되는 것이다.
(3) 국제경제관계의 정치화현상
끝으로 현대 국제사회의 경제관계는 그 자체가 이미 정치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정치도 국내정치와 마찬가지로 목표추구(goal-seeking)의 행태이다. 그리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차지하느냐"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때, 국제경제도 바로 목표추구를 위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획득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및 비국가적 각종 행위자들이 경제적 목표추구를 위해 희소가치를 분배하게 되는 과정은 국제정치와 마찬가지로 협조에서 갈등에 이르기까지의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다. 부의 추구가 국제경제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시장, 자원 및 생산수단의 통제를 위한 국제경쟁이 치열하게 되어 이것이 국가의 정치권력과 주권에 대한 갈등으로까지 확대발전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반면에 무역의 확대, 통화의 안정, 그리고 생산성의 제고 등에 대한 공동의 이익과 관심은 국가 간 경제분야에서의 협조를 랄게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조와 갈등에 이르기까지의 경제관계를 운영하는 것은 국제정치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중앙정부가 없는 일종의 무정부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다분히 힘에 의한 경제구조와 운영이 결정되는 것이며, 이는 바로 국제정치의 속성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경제관계의 정치적 성격을 연구하는 것이 또한 국제정치경제학의 주요 영역이 되는 것이다.
III. 국제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
국제정치경제(IPE)를 정의하고 그 연구영역을 설명하면서 연구대상도 이미 암시된바 있지만 이를 좀 더 상세히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재무역이야말로 국제정치경제의 가장 주된 연구대상이다. 국제무역만큼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또 받는 경제문제도 없으며, 본격적인 글로벌시장(global market)의 등장은 무역질서가 곧 세계질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주제로 발전되고 있다. 지난 50여년 동안 세계경제는 여섯배의 성장을 이룩한데 비하여 교역량은 무려 14배가 증가하였으며 세계총생산(GW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에 26%에 이르렀다. 이는 국재무역의 정치경제가 얼마나 중요한 연구대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안정된 세계교역질서는 안정된 세계금융통화질서를 전계로 해서만 가능하다. 통화질서는 패권국의 권력행사와 직결되고 있으며 금융질서는 정치안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이 지난 1997년도의 아시아의 금융외환위기로 인한 일대 혼란에서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특히 유로화(Euro)의 등장과 엔화의 세력권 형성은 물론, 지속되고 있는 빈국들의 외채문제는 국제정치경제의 주요한 연구대상이 아닐 수 없다.
셋째, 본격적인 글로벌경제(global economy)의 등장을 촉진하고 있는 자본의 세계화와 이의 촉매역할을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또한 주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특히 글로벌기업의 등장으로 인한 생산의 세계화는 글로벌경제의 통합을 본격화시키고 있으며, 민족국가를 대신해 세계질서를 주도해가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
넷째, 끝으로 무역, 통화, 투자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으며 국제정치경제질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를 비롯한 주요 천연자원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테크놀로지의 혁명이 국제정치경제의 주요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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