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과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의 특징 및 차이점, 비용편익분석의 원리와 절차 및 기법,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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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과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의 특징 및 차이점, 비용편익분석의 원리와 절차 및 기법, 한계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Ⅰ. 의의

Ⅱ.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의 특징 및 차이

1. 일반적 특징
2. 양자의 차이

Ⅲ. 비용편익분석의 원리와 절차 및 기법

1.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원리와 절차
2. 적정할인율 산정기법
3. 비용편익 측정기법
4. 비용편익의 활용
5. 비용편익분석의 심사기준
6. 비용편익분석시 고려사항

Ⅳ.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본문내용

때문에 비용과 편익을 측정한 후에 이를 적절히 할인하여 현재의 가치로 전환한 후에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용편익의 측정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 바로 적정할인율의 선택인데, 할인율을 지나치게 높게 정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할 경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될 수 없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할인율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할 경우도 사업타당성 분식의 결과를 관대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낭비를 유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적정할인을, 즉 적정 투자수익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예컨대, 민간시장에서 통용되는 적정이자율을 할인율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일정 수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할인율을 정할 수도 있으며, 기타 자본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개념을 활용할 수도 있다.
민간할인율이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이자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완전경쟁시스템에서는 공공부문에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완전경쟁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외부효과 등이 나타나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민간할인율, 즉 시장이자율은 공공부문에서보다 다소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으며, 공공사업 타당성 판단의 기준으로는 다소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민간할인율을 적용하여 사업타당성 분석을 수행할 경우 공공사업의 추진이 쉽지 않은 것도 투자수익률이 실제보다 과장되게 설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타당성 분석기준
사회적 할인율의 경우 시장이 완전경쟁 시스템 하에 작동되고 있다고 가정하고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공공사업의 외부효과를 고려하면 민간할인율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논리다. 민간할인율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아야 할 것인가는 사업의 특성이나 외부효과의 유발 정도, 그리고 후대에 미치는 시간적 외부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할인율을 0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공공사업의 성격이나 내용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도로건설이나 수도사업 등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면 할인율을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며, 다만 대안 비교시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검토될 사항이다.
사회적 할인율의 객관적 측정방법은 일반적으로 자본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of capital)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특정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을 타 공공사업에 투자될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과 비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과거 유사한 사업으로부터 얻어지는 평균수익률(average rate of return)을 사회적 할인율로 대체하여 활용하고 있다.
앞에서 제시된 각각의 분석기법들은 고유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순현재가치(NPV)의 측정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투자대안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은 순현재가치의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투자대안으로부터 얻어지는 시장가치와 소요되는 비용과의 차이를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라고 하며, NPV는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의 순증분액(net incremental value)이며, 이 경우 NPV가 큰 투자대안이 선택된다. 단일 대안일 경우 NPV(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이자비용) ≥ 인 경우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순현재가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4)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비용편익분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획의 효과에 대한 미래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용한 기법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약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정부의 업무는 비시장성 비이윤성의 특징을 가진다. 둘째, 명확한 할인율을 갖지 못하는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비용 편익의 계량화나 현재가치계산이 큰란하다. 셋째, 비공통성 편익의 비교가 곤란하다. 넷째, 전반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다섯째, 미래의 상황은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어 이의 완전한 극복이 어렵다.
즉 비용편익분석은 능률성 경제성 분석은 가능하나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형평성 반응성을 적극 고려해야 하는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비용 편익분석의 들 속에 보상의 원칙 등 재분배의 목적이 명시적 고려사항으로 포함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사회복지사업 대안평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석에 대한 적절한 보완과 고려변수의 확대를 통하여 공공부문에 더욱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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