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企劃)에 대한 찬반론 - 기획에 관한 긍정적 이론과 부정적 이론, 국가, 사회와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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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企劃)에 대한 찬반론 - 기획에 관한 긍정적 이론과 부정적 이론, 국가, 사회와 기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기획에 대한 찬반론

Ⅰ. 기획에 관한 긍정적 이론

1. Weber의 합리적 국가관
2. 다원주의
3. 신조합주의
4. 신자유주의

Ⅱ. 기획에 관한 부정적 이론

1. 신마르크스주의
2. 비판이론

Ⅲ. 국가, 사회와 기획

본문내용

위기(Legitimation Crisis)를 지적하면서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하였지만 어떤 정치적인 조치를 제안하지는 않았다.
기획분야의 비판이론가들은 기획과정에 작용하는 정치 경제적 권력관계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자유자본주의 기획이론들은 현재의 기획체제 속에서 도구적 기술적 형태의 합리성을 공식화시킴으로써 기획과정을 근본적으로 민주화하려는 시도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기존의 기획이론들은 계급간의 갈등문제를 중심과제로 다루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대부분의 기획이론들이 기획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광범한 참여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작용하는 사회적 정치적 권력관계의 개혁문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상적인 데 그치고 있다고 본다. 결국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들을 유지하고 정당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이론의 시각은 자유자본주의 기획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바, 몇 가지 처방적인 전략을 제시한 학자들도 있다. 무엇보다 기획은 대상집단을 계속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해방
(emancipation)시키는 데 관심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비판이론에서는 인간해
방의 성취를 저해하는 권력관계를 노출시키는 데 관심을 쏟는다. 이와 관련
하여 개인적인 차원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기만과 의사소통의 단절이 중요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기획활동은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의식
을 계도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의사소통은 구조적으로 왜곡되거나
차단되기 쉽기 때문에 이해증진을 위한 의사소통은 기획의 실제에서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Forester는 Habermas가 제시한 의사소통
행위이론(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을 적용하여 기획가가 지켜야 할 회
담의 규범을 제시한 바 있다. 또 그는 기획대상집단, 특히 소외되고 비조직화
된 집단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채널(channel)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올바른 의사소통구조는 저배와 억압이
없는 정치사회체제에서만 가능하므로 결국 기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해방을 위한 사회개혁으로 귀착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획이론에 있어서도 도구적 기술적 합리화 단계에서 탈피하여
이념적 구조적 측면에서 기획체제를 채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유자본주의 체제에서 기획의 본질과 한계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왜곡된 의
사소통구조를 시정하면서 기획과정에의 참여기회 확대와 기획대상집단에 대
한 이해증진에 초점을 두고 이론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III. 국가 사회와 기획
국가사회의 발전을 다루는 차원의 기획은 정치의 이념 및 실제와 불가분
의 관계에 있다. 기획은 국가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전통과
여건에 의해 기획의 성격이 달라지는, 상호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 따라
서 기획의 이론과 전략이 높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사회의 정치적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부합되는 방안들을 개발해 내야 할 것이다.
앞에서 고찰한 긍정적 이론들 네 가지는 국가사회의 F결정성J(decisive-
ness) 정도와 관련된 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책결정에 있어 국가와
시민사회(civil society)가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분류된 사회의 유형에 부합되
는 기획이론들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가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서 강력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반면에 시민사회는 관여하는 정도가 약한 경우는 관료주의 사회(Bureaucratic society)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에는 Weber가 제시하는 합리적인 국가하에서의 기획방식이 적합하다. 한편 정책결정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 정도도 약하고 시민사회의 관여 정도도 약한 경우는 다원주의 사회(Plural society)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에서는 여러 집단들 간의 절충과 타협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정부는 게임의 규칙만 준수하도록 하는 기획방식이 요청된다.
다음으로 국가의 결정력과 개입의지는 약한 반면에 시민사회의 발언권과
정책결정에의 관여욕구는 강하다면 자유주의 사회(Liberal society)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에서는 시장을 통한 자유경쟁을 조장하되 정부는 질서유
지를 위해 강력한 뒷받침을 해야 하며 기획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어
야 한다. 끝으로 국가의 정책결정에 대한 개입 정도도 강하고 시민사회의 관
여욕구도 강한 경우는 조합주의 사회(Corporate society)라 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사회에서는 정부와 사회조직들이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면서 일관
성 있게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
반면에 부정적 이론들은 자유자본주의 사회 자체에 대해 비판적이기 때
문에 그러한 정치사회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획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특히 정부에 의해 엘리트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획은 기존의 권력구조와 사
회체제를 유지하고 부르주아 계층의 지배를 돕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입장
이다.
따라서 신마르크스주의에서는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획도 사
회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비판이론에서도 민중의 해방
(emancipation)을 통해 억압과 착취에 고통받고 있는 소외계층에 특별한 관심
을 표명하고 그러한 구조적인 모순과 의사소통의 장벽을 해소하지 않으면 기
획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자유자본주의 기획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 이론들도 기획 자체의 필요
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바탕이 되는 사회체제에 대한 비관과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오히려 기획의 전제가 되는 사회체제의 개혁은 물론 기획
의 시각과 접근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들 부정적 이론들은 자유자본주의 기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
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치중립성이나 기술적 전문성만을 내세
워 도구적 합리주의에 안주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현실을 비판적 시각에서 분
석하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까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며 기회균등과 형
평을 보장하는데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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