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이념 - 중상주의(Mercantilism), 자유주의(Liberalism), 혁신주의(Radicalism), 국제정치경제이념의 조화

소개글

국제정치경제이념 - 중상주의(Mercantilism), 자유주의(Liberalism), 혁신주의(Radicalism), 국제정치경제이념의 조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정치경제이념

Ⅰ. 중상주의

Ⅱ. 자유주의

Ⅲ. 혁신주의

Ⅳ. 국제정치경제이념의 조화

본문내용

론(The Dependency Theory)은 현존 국제경제체제하에서 선진국에 종속되어 있는 후진국들의 경제적 자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선진국의 계속적이고 집요한 착취로 인하여 후진국의 경제적 종속은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후진국이 경제적 종속을 타파하고, 착취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현존 국제경제질서출 개조하여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종속이론의 대표적 이론가는 후랭크(Andre Frank)인데 "저발전의 발전론"(The 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국제사회의 필연적인 경제적 종속현상을 지적하였다. 후랭크는 후진국들이 현존하는 국제질서하에서 선진국에게 값싼 원자재를 제공하고, 선진국이 만든 공업제품은 비만 가격으로 구입하는 구조적 종속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후진국들이 선진공업국의 경제적 착취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종속구조를 깨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후진국은 불리한 국제무역 구조로 인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나날이 후진국의 저발전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결국 자본주의국가로 구성된 국제사회는 경제적으로 발달된 중심부 공업국가와 경제적으로 낙후된 주변부 종속국가로 나누어져, 주변부 국가들은 중심부 국가들에게 구조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부는 후진국을 착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창조하여 후진국이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속이론은 맑스주의와 비슷한 논리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나, 해결방식에 있어서 폭력혁명을 외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자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인류역사의 변혁동인을 경제적인 변수에서 찾는 점이나 국제사회는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누어진 계급투쟁적 관계로 구성되었다는 논리는 맑스주의와 비슷하다. 그러나 전통적 맑스주의는 자본주의적 경제가 발전할수록 공산혁명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한 반면, 종속이론은 현존 자본주의적 국제경제질서 하에서는 후진국의 경제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종속이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실제적인 예는 아마도 한국을 비록한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소위 '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용'이라고 불리는 신흥공업국들일 것이다. 이들 신흥공업국들은 자원보유가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현존 국제경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수출위주 경제발전 전략을 활용하여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종속이론가들에게는 신흥공업국들의 경제발전도 진실한 발전으로 보지 않고 겉보기에 불과한 신식민지적인 상황으로 간주한다. 이들 신흥공업국들은 정치적인 독립을 완전하게 이룩하지 못하였고, 국내사회의 경제적 복지수준도 낮으며, 공업화 자체도 선진국에 의존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친 애매성을 함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공업국가들도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신흥공업국들과 같이 경제적 의존상태를 거쳐 오늘과 같은 독립적 경제발전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후진국의 경제발전은 선진국의 착취행위로 인하여 불가능하다고 단념하기보다 현존 국제경제질서 하에서 능동적으로 쟁취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4. 국제정치경제이념의 조화
1945년 이후 국제사회는 모든 지역이 정치, 군사, 경제, 외교, 사회적으로 연계된 단일 국제체제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국제환경에서 국제정치경제이념은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중상주의와 혁신주의가 가미된 성격을 띠고 있다. 자유주의 이념은 국제정치 행위자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국제무역과 투자활동을 실시토록 하며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초보적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상주의적 자세를 활용하게 되고, 때로는 혁신주의적 이론에 의거하여 현존 국제경제질서의 개편을 향한 국제적 움직임을 추진하게 된다. 결국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비교우위설 원칙에 입각한 자유주의와 자국의 이익을 위주로 한 중상주의, 그리고 경제적 착취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추구하는 혁신주의가 함께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아론(Raymond Aron)은 이상의 세 가지 국제정치경제이념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중상주의자들은 국가 간에 벌어지는 무역경쟁을 전쟁으로 간주하고, 자유주의자들은 국제무역을 통해 평화가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맑스주의자들은 국제무역을 자본주의국가 간에는 전쟁으로 사회주의국가 간에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매체로 간주한다.
중상주의에 의하면 정치는 경제를 지배하고, 맑스주의에 의하면 경제는 정치를 지배하며, 자유주의에 의하면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어야 하고, 경제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최고의 능률과 복지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의 관계는 특정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상의 세 가지 국제정치경제 이념은 모두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중 어느 하나도 국제정치경제의 성격과 변화무쌍한 양상을 모두 완벽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하나, 세 가지 이념이 모두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 가지 이념을 복합적으로 조화시켜 분석할 때 현실상황을 가장 정화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대부분 국가들은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개별 국가의 이익화대는 국제사회 전체의 복지와 긴밀히 연계되고 있다. 물론 개별 국가들은 자신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중상주의적 경제정책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이로 인한 무역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선 자유주의적 경제이념을 근간으로 삼고 상호 조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는 국가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국제경제질서의 개혁도 때때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국제정치경제이념은 자유주의적 국제정치경제이념을 바탕으로 중상주의 및 혁신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형상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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