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균형이론(政策均衡理論)의 특징 (정책균형론과 세력균형론, 일반체제이론, 조절이론, 코프라티즘, 정책조정론과의 차이점)

소개글

정책균형이론(政策均衡理論)의 특징 (정책균형론과 세력균형론, 일반체제이론, 조절이론, 코프라티즘, 정책조정론과의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균형이론의 특징

Ⅰ. 세력균형론과의 차이

Ⅱ. 일반체제이론과의 차이

Ⅲ. 조절이론과의 차이

Ⅳ. 코프라티즘과의 차이

Ⅴ. 정책조정론과의 차이

본문내용

책과정에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여 의사전달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의지에 의한 정책조정, 감독기관이나 상급기관의 조정역할이나 제3기관으로서 정책조정 통합기구나 조직에 의한 정책조정의 방법, 법률이나 행정규정의 절차에 의한 강제적 정책조정 방법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정책조정의 필요성으로, 좀 더 확실하고 타당성이 있으며 설득력 있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정책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특히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현장갈등을 사전에 조정 통합 할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로, 정책목표(Policy objective)에 의한 정책조정론이다. 원천적으로 정책문제를
다양하게 인식하고 분석하면서 정책주체 간에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차
이점이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추구하는(또는 할 수 있는) 정책의 목표나
가치를 제시하면서, 다양한 문제인식과 수단을 조정하고 통합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정책조정을 여러 주체가 상호의존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할 때,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나 방법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추상
적인 목표보다 구체적이고 관리적인 경우에 정책조정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정치적
이거나 이상적인 경우에는 정책목표나 가치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정책조정
은 어려워질 수 있다.
목표에 의한 정책조정은 목표관리(MBO: Management By Objective)에서도 설명되고
있다. 즉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실천할 집행기관의 자율성과 분권화를 강조하는 목표관리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나 효피생을 측정하면서 다양한 수단의 통합을 강조하기 때문
에 정책조정론에서도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조정을 정책의 목표관리에 의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면서, 이것을 실현할 다양한 정책수단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일련의 활
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책조정은 조직 전체의 목표를 중심으로 하위체제나 수단이 유기체적으로 연계되면서,
의사전달과 정보의 유통을 원활히 하여 조직활동을 조화시키거나 조직의 균형과 생존능력
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개별적 조직활동이나 목표달성의 수
단을 계층적으로 정렬 배합시키면서, 정책비용을 최소화하여 조직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역
할을 하게 되면서, 조직의 발달과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조정론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책목표나 정책의 우선순위 또는 제3자의 개입이나
중재에 의하든지, 아니면 정책조직의 상위계층이나 상위체제에서 하위체제의 다양성을 일
관성있게 통합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같은 정책조정론은 몇 가지 점에서 정책균형이
론과 차이가 있다.
첫째, 정책조정론도 정책조정의 이익(합리적 결정에 의한 정당성의 확보나 민주적이고 자발
적 참여에 의한 정책응집력의 확보, 정책집행의 순응력 증대)을 극대화 하면서, 동시에 조정비용(갈등조정의 시간과 기회비용, 조정에서 패자의 반발과 사기저하, 하위체제의 독립성 저하 등)을 최소화하여 조정의 순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기본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정책균형이론의 실천기준의 하나인 정책의 인과관계, 즉 정책비용과 혜택을 분
명히 정립한다는 내용과 같다. 그러나 정책조정에서의 비용이나 이익관계는 거래비용의 개
넘인 상호간의 대차대조나 비교우위의 한계분석이다. 대신에 정책균형에서의 비용과 혜택
은 그 원인과 과정에서 도덕적이고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사회적 교환분석이고 규범
분석이다. 이때의 정책분석의 범위는 이와 같은 정책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것을 전
체적으로 고려하여 균형되게 조화시키기 위한, 수정과 보정을 논의하는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다.
둘째, 정책조정론에서 전체 사회의 통합이나 사회관리의 방법에 관한 것은 광의의 정책
조정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때의 정책조정은 사회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이념이나 계
층, 지역 또는 특정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의 갈등이나 찬반 등을 사회의 목적이나, 나아가
사회체제의 정상적인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조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회체제
의 불균형을 균형화 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정책균형이론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통합에 의한 정책조정론도 일반체제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때문에 복
합균형에 의한 불균형의 적극적인 수정과 보완 및 보정을 그 방법으로 하는 정책균형이론
과는 다르다.
셋째, 조정과 통합은 본질적으로 힘이나 권위, 자원 등에서 우위를 점하는 자의 강제적
결정방법이 중심이다. 때문에 조정 이후에도 갈등관계는 계속될 수 있다. 또한 정책목표와
수단과의 관계도 항상 유동적이다. 때문에 수단과 목표를 연계하는 상호의존성만으로 정책
조정이 달성되기 어렵다.
반면에 정책균형이론은 정책주체의 균형감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균형감각은 정책주
체의 중용이나 중도사상에 의한 수신론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양한 조건들이 복합적이고
연속적이며 동태적 상태에서 진행되는 균형을 제어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힘이나 지위의
고하 등의 권위에 의한 강제적 조정이 아닌, 불균형의 갈등과 원인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것을 교정하고 치유하는 수단과 방법의 구체적
정책도 고려하는 이론이다.
넷째, 정책조정론은 정책갈등이나 정책목표의 관리가 중심이면서 정책이나 구체적 프로
그램을 설명하기보다, 정책결정체제나 제3자에 의한 조정의 방법과 절차 또는 조정과정 등
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균형이론은 정책 그 자체에서 발생될 정책의 비용과 효과
및 영향의 불균형이나, 정책이 진행되면서 발생될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사전 및 사후에 평
가하고, 이것을 균형화 시키는 동태적 활동(정책)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정책균형이
론은 총체적 접근방법을 강조하는 반면에, 정책조정은 체제적이고 미시적 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책균형이론은 조정된 정책이라도 정책 그 자체가 진행되면서 발생시킬 정책영향
과 산출의 이해관계 등을 분배하는, 정의의 기준이나 상호교섭 등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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