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제(problem of policy) - 정책문제의 의의와 유형, 정책문제를 보는 시각(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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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제(problem of policy) - 정책문제의 의의와 유형, 정책문제를 보는 시각(접근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문제의 의의와 유형

Ⅰ. 정책문제의 의의

Ⅱ. 정책문제를 보는 여러 가지 시각

1. 기능적 및 규범적 접근방법
2. 가치-갈등 접근방법
3. 사회적 주장형성활동으로서의 사회문제
4. 절충적 접근방법

Ⅲ. 잘 구조화된 문제와 잘 구조화되지 못한 문제

1. 정책문제의 일반적 성격
2. 잘 구조화된 정책문제
3. 잘 구조화되지 못한 정책문제

본문내용

잘 정의된 문제들을 말하며, 잘 구조화되지 못한 정
책문제란 이와는 반대로 정책결정자들의 선호들과 정책문제의 해결 대안들 및 그들
간의 관계들이 잘 정의되지 못한 문제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책결정 문제들은 정책결정자, 정책결정자들의 선호 또는 효용들,
정책문제의 해결대안들, 결과상황들(outcome states) 및 결과들 간의 관계들이 확실
한 경우도 있고 확률적인 경우도 있으며, 불확실한 경우도 있다3) 여기서 잘 구조
화된 문제란 이런 관계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알려져 있어서 이 문제가 정밀한
분석방법들로 다를 수 있도록 형성될 수 있는 문제이다.
예컨대 선형계획, 의사결정분석, 재고관리 등의 기법으로 다를 수 있도록 기술
된 것이 잘 구조화된 문제이다. 이와 반대로 정밀한 분석방법들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잘 구조화되지 못한 정책결정문제 또는 뒤얽힌(messy) 정책결정문제이다.
잘 구조화되지 못한 문제는 성책결정자들, 그들의 선호 또는 효용들, 대안들, 결과 상황들 및 결과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나 또는 두 가지 이상의 것들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또는 애매한 정책문제들이다.
흔히 정책분석 기법으로 알려진 시스템분석방법들이나 관리과학(management
sciences) 또는 경영과학(operations research)의 방법들은 대부분 잘 구조화된 정책문
제들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정책분석방법들이다.
3) 잘 구조화되지 못한 정책문제
잘 구조화되지 못한 정책문제는 정책목적, 정책의 국면(Policy phase), 정책수단
들 및 정책문제의 영역(Policy problem domain) 들에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을 가
지고 있다.
정책은 비전과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가 구체화된 것이 정책목적(Policy goal)이다. 구조화되지 못한 정책문제의 첫 번째 특징은 성책목적이 애매하거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달성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문제는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정책들이 흐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의 미 한다.
살 구조화되지 못한 정책문제의 두 번째 특징은 정책목적들이 그것을 통하여
달성되어야 할 과정인 각 국면들이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다. 각 국면들 간의 연계는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과거나 미래로의 피드백 고리들
(feedback loop로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서로 뒤엉켜 있는 강줄기들의 망(network)
과 같다. 그러므로 한 국면에서의 성공이 다른 국면에서의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
이라는 보장이 없다. 예컨대 최적대안의 선택이 성공적인 집행으로 이끌어 줄 것이
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수단들이 불분명하거나 알
려져 있지 않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정책수단들
이 사장 효과적인 것인가 하는데 대한 지식이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네 번째 특징은 가능한 목적들과 국면들 및 수단들의 영역(domain)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무한히 많은 세트의 목적들과 국면들 및 수단들이 정책분석가
들에게 이용 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책분석가는 그가 관리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성책문제의 영역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특징은 정책문제들은 관련된 변수들이 여러 기관들에 걸쳐 있는 경
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술적으로는 간단하지만 기관들 간에는 복
잡하게 뒤얽혀 있다. 책임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문제들의 경우에는 기관들
간에 정책의 십행과 관련된 책임과 의무들을 떠넘기려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제
의 정되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각 기관들과 관련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고객들의 압력 때문에 문제들을 분명하게 정의하려는 인센티브가 결여되는 경
우도 있다. 예컨대 환경정책문제와 관련된 건교부와 환경부 간의 대립, 생명과학기
술개발정책과 관련된 과기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입장차이가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문제에 대한 정의가 잘 안 되는 중요한 이유들로는 (1) 정책문제와 관련된 분야
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2) 정책결정자들
이 사회적인 선호에 기초해서 행동하려 하기보다는 핵심적인 고객집단과 함께 그들
자신들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려는 경향을 가졌다는 것, (3) 기존의 정책과 프로그램
에 자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이 새로운 대안들을 고려하기 어
렵고, 이에 따라 기관의 변화에 맞추어 정책문제를 재정의 하기가 어렵다는 것 등
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조화되지 못한 정책문제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
는 것은 정부가 결정한 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또는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
자들에 의하여 서로 상충되는 정책문제들이 끊임없이 창출되고, 유지되며, 또 변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강이나 낙동강의 수질오염방지와 관련된 정책이나 노동정책
들을 상상해 보면 구조화되지 못한 정책문제들이 왜 도처에 산재해 있는가를 이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의 관점들(Perspectives)과 행위들
은 상호간에 의존적이고, 그들이 정책학습(Policy learning)을 해감에 따라 계속 면
화되어 간다는 것도 정책문제가 더욱 구조화되기 어려운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분석가의 첫 번째 임무는 문제를 정책문제로 구조화(structuring)하는
것이다. 잘 구조화된 문제에 대한 해를 구하는 것을 제1차적 문제(first order
problem)라고 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에 용이하도록 구조화하는 문제, 즉 제기된
문제를 구조화하는 것을 제 2차적 문제(second order problem)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정책분석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정책문제가 제 1차적 문제인가 제 2차적
문제인가를 구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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