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주 관련문제와 기업민주주의 실현

소개글

일반주주 관련문제와 기업민주주의 실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해관계자의 의의와 기업민주주의
1) 이해관계자의 정의와 분류
2) 기업민주주의의 의의와 출현배경

2. 일반주주 관련 주요문제
1) 정보의 불성실 공시문제
2) 기업의 내부자거래문제
3) 높은 대리인비용문제
4) 주주총회의 파행운영문제
5) 이사회의 비효율적 운영문제

3. 기업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일반주주관련문제 개선방안
1) 기업공개를 통한 기업민주주의 실현
2) 기업의 성실한 정보의 공시
3)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4) 주주관계활동의 강화를 통한 기업민주주의 실현
5) 이사회제도의 활성화

4. 결론

본문내용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금년초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2000년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가 2/3 이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상법 개정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소의 취하, 청구포기, 화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현행 증권거래법 191조에 의하면 상장사 주식 0.01%를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구하는 대표소송권을 제기할 수 있어 IMF 이전의 1% 규정 보다 소수주주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그밖에 상장사 주식을 6개월간 0.5%를 보유한 주주는 부정행위 또는 법령,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이사에 대한 해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자발적 기업지배구조 개선 유도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개편 내용을 고려할 때에 국내에서도 기업지배구조의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의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를 잡고 있어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미국의 제도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미국의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커다란 틀에 있어서는 미국제도를 거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제도변화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는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투자자들도 투명경영, 윤리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이 강화되고 전문성 요건이 새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경영진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지명위원회나 보상위원회의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회계감사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독립성 요건도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각국의 문화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업문화에 따라서도 적합한 기업지배구조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정책방향은 세부적인 사항을 법률이나 규정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주주의 권리강화, 이사회의 기능과 독립성 강화 등과 같은 커다란 원칙을 제시하고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등 금융시장의 자율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요건이나 기업지배구조 평가기관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가 평가됨으로써 기업 스스로 투자자들이 원하는 기업지배구조를 갖추도록 금융시장의 인프라를 정비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증권시장의 경우 이사회는 대다수가 독립적인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만을 정하고 세부적인 독립성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나, 기업지배구조 기준을 채택하고 공시하도록 하여 규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기업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가 강조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앞으로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기업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결론
오늘날 기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위상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일반 대중의 욕구가 증대되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기업이 먼저 적극적인 자세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오늘날의 기업은 환경의 변화에 더욱더 주목해야 하며, 이떠한 방향과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기업을 구조와 경영방식을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규모가 확대되어가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일반 대중의 기업경영참여가 가능하게 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은 고도성장을 추구하면서 기업구조를 경영효율중심의 경영제체로 구축해온 결과로서, 경영 투명성 결여, 대주주의 전횡,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M&A 등 시장을 통한 경제통제의 미성숙, 소수주주의 무관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본 고에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중 1차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일반주주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해결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일반주주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이 이들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업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본 고의 목적이었다.
본 고에서 제시한 문제점으로 정보의 불성실한 공시문제, 기업내부자거래문제, 높은 대리인비용문제, 주주총회의 파행운영문제, 이사회의 비효율적 운영문제 등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 사례와 자료들을 통해 모색하였다.
기업공개제도, 기업의 성실한 정보공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방식 도입, 주주관계활동의 강화, 이사회의 개혁과 사외이사제도 도입 등 많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이미 도입되어 실행중인 제도도 있으며, 도입을 놓고 논란이 되는 제도도 있지만 제시된 개선방안의 공통적인 핵심은 투명성과 열린경영이라 할 수 있다.
기업 경영상 극비로 관리되어야 하는 성격의 정보도 있으며, 그러한 정보는 마땅히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의 위상과 사회중시경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업민주주의를 실현할 수가 있다.
본 고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이미 많이 논의 되었으며, 도입 및 집행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기업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신뢰와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수정ㆍ보완된다면 기업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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