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地方行政구역] 지방행정구역의 의의(개념)와 개편, 지방행정구역설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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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지방행정구역

I. 지방행정구역의 의의

II. 지방행정구역설정의 기준
1. 리프만의 견해
2. 휘슬러의 견해
3. 밀스파우의 견해

III.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1. 구역개편의 필요성 2. 구역개편의 유형

본문내용

지체 및 비능률을 초래하는 등 허다한 문제점이 제기되므로 계층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구역개편이 필요하다.
2) 구역개편의 유형
(1) 폐치분합
폐치분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구역변경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일부를 떼내어 거기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는 경우(분립),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합병하여 그 구역에 새로운한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는 경우(합체), 한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그 구역을 나누어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는 경우(분할), 한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그 구역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편입시키는 경우(편입 또는 흡수병합)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2) 경계변경
경계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존폐와는 관계없이 다만 경계의 변경만을 결과하는 구역변경을 의미한다. 즉, 어느 자치단체의 구역의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의 구역에 이전시키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구역변경이라고 할 때에는 경계변경을 가리킨다.
(3) 구역의 적정화
구역의 적정화란 지방자치단체기능의 충실화와 강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와 주민참여 및 통제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수시로 자치단체의 구역을 조정함을 의미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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