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제central control ] 정부의 중앙통제 - 중앙통제의 의의(개념)와 강화요인, 중앙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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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앙통제] 정부의 중앙통제

Ⅰ. 중앙통제의 의의

Ⅱ. 중앙통제의 강화요인
1. 경제적 요인
2. 행정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Ⅲ. 중앙통제의 방법
1. 행정 전반에 관한 통제
2. 인사에 관한 통제
3. 재정에 관한 통제

Ⅳ. 중앙통제의 한계
1. 통제성과 자주성의 균형
2. 국가(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별배제
3. 능률화와 민주화의 조화
4. 지방과 국가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본문내용

자치단체가 그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자치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는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다.
(2)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의 승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에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예산과정에의 관여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는 지방단체의 전반적인 예산과정에 관여하게 된다.
IV. 중앙통제의 한계
중앙통제가 지나치게 행해지는 경우는 지방정부의 자주성과 주민참여를 기초로 하는 지방행정의 민주성이 말살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중앙통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켜야 한다.
1) 통제성과 자주성의 균형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는 지방의 이익과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양자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기해야 한다.
2) 국가(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별배제
중앙통제가 강화되는 경우, 흔히 국가공무원이 우대되며 지방공무원은 차별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권이 국가공무원에게 부여되며 지방공무원은 그렇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것은 공정한 인사행정의 실현과 제도면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3) 능률화와 민주화의 조화
중앙통제는 흔히 행정의 능률화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민주정치가 구현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획일적 기계적인 능률화만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민주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를 조화시켜야 한다.
4) 지방과 국가발전을 위한 험력관계
중앙통제는 어디까지나 지방에 대한 중앙의 권력적 지배가 아니라 지방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협력관계로 되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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