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南北통합] 남북한 통합 형태 및 이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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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남북한 통합 형태 및 이론의 적용

I. 남북한 통합의 수준 및 형태

II. 정치통합이론의 남북한에의 적용

1. 수렴론
2. 기능주의 통합론
3. 연방주의론

본문내용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용하다. 양 이론은 분단상태에서 통합으로 가는 과정에서 교류와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통일환경을 조성하는데 특히 높은 적응성을 가지고 있다. 남북한과 같이 적대적인 두 체제가 통합까지 도달할 수 있는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교류 협력의 방식으로 점진적인 접근을 추진해야 하고, 이 방식이 후유증이나 부정적인 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기능주의에 의한 접근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어느 정도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면 신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정치에의 자동적인 파급효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정치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연방주의론
연방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이의 권력관계가 일반적으로 대등성의 위치
에 서 있다. 그렇다고 지방정부가 주권을 지니지는 않는다. 연방국가를 만들 때
지역단위들은 각자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한다. 그리고 그것을 취합하여 연방정
부, 즉 연방국가의 중앙정부가 탄생한다. 그렇다고 연방정부가 지방정부를 완전
히 지배하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 허용성이 주어진다. 따라서 연방정부와 지역정
부간의 권력과 권한을 성문헌법 속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연방주의이론은 통
합을 지향하는 정치지도자의 의지, 능력 및 결단력을 중요시하며, 경제 기술적
영역에서부터 달성되는 점진적인 통합보다 급격한 정치적 타결을 강조하는데,
이는 연방주의론이 엘리트적인 경향을 가졌기 때문이다.
에치오니는 선진산업국가들의 통합이 저개발국가들 간의 통합보다 달성되기
쉽고, 엘리트의 단위의 수가 적을수록 연방을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
한다. 이것은 엘리트주의적 경향이 강한 연방주의 이론은 권위주의적 국가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개별국가들의 주권을 포기하
고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통합을 지향하는 정치지도자들은 그들 손에
권력을 집중하여 현상유지를 원하는 사회 기득권층의 반발을 억압할 필요가 있
는데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더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
이다.
분단국의 통합문제에 연방주의적 접근 방법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적대적이고 대립하는 분단국이 통합을 수월하게 이루고 통합 이후 후
유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화해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연
방주의 방식은 점진적인 방식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완성형의 통일을 지향한다.
특히 남북한의 경우 어느 분단국들 보다 상호간의 적대감이 심하기 때문에 점진
적인 통합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념적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즉
각적인 연방체제로의 통합은 불가능할 뿐더러 통일 자체가 다시 실패할 가능성
이 높다. 연방정부는 제도적으로 복잡하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술을
요구한다. 자칫하면 연방제는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남북정상회담
의 성과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후의 장에서 다를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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