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職位분류제] 직위분류제의 개념과 구조, 수립절차, 효용성과 문제점, 우리나라(한국)의 직위분류제도

소개글

[직위職位분류제] 직위분류제의 개념과 구조, 수립절차, 효용성과 문제점, 우리나라(한국)의 직위분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직위분류제

Ⅰ. 개념

Ⅱ. 구조(용어)

Ⅲ. 수립절차
1. 준비작업
2. 직무조사(직무기술서의 작성)
3. 직무분석
4. 직무평가
5. 직급명세서의 작성
6. 정급
7. 사후평가(제도의 유지, 관리)

Ⅳ. 효용성과 문제점
1. 장점(순기능)
2. 단점(역기능)

Ⅴ. 우리나라의 직위분류제도

본문내용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유능한 일반행정가의 확보가 곤란하다.
(4)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불안하다. 즉, 공무원의 신분이 직책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구조개편의 영향을 크게 받아 행정의 안정성이 저해된다.
(5) 행정업무의 전문화 분업화로 전문가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행정상의 협조나 조정이 힘들다.
V. 우리나라의 직위분류제도
직위분류제는 이론상으로는 좋으나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에 직위분류제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직위분류법이 제정되고 1967년부터 적용키로 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했으며, 그 후 1973년 직위분류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아 개정하게 되었다. 1981년에는 9개의 직류를 9개의 계급으로 고쳐서 1-9급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직위분류제의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난라는 원칙적으로는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사실은 계급분류제의 내용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적인 형태로 보아 미국식의 직위분류제의 답습은 어려운 실정 이다.
1) 합리성에 입각한 직위분류제의 새로운 직위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2) 전통적인 온정주의적 사고방식이 현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화 합리화의 사고방식이 결여되어 있다.
3) 하급기관(읍 면 동)의 직위는 직무의 내용과 성질상 혼합직이 많기 때문에 직위분류제 실시에 어려움이 있다.
4) 직위분류제의 도입과정에 있어서 장기간의 연구 검토 및 충분한 자료조사와 공보활동을 통해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시일 내에 채택하려는 데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5) 직위분류제 실시에 있어서 이를 담당할 전문요원의 부족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작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편중된 심리적 경향이 나타나 실패했다.
6) 직위분류제의 주요 목적이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책정인데, 이 같은 직무급을 담당할 재정적 능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보수의 적정화를 이루지 못했다.
7) 직위분류제는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합리화 객관화가 요구되는데 인간적인 관계가 중시되어 객관적인 분석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8) 직위분류제는 대상직위의 범위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전체 직위를 분류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혹은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분류대상에서 제외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정치적 임명직 연구직은 직위분류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직위분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