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치통합 南北政治統合] 남북한 정치통합의 방향, 남북한 정치체제의 접근방안, 남북한 정치공동체 형성모델

소개글

[남북정치통합 南北政治統合] 남북한 정치통합의 방향, 남북한 정치체제의 접근방안, 남북한 정치공동체 형성모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남북한 정치통합의 방향

I. 정치통합의 이념적 방향

II. 남북한 정치체제의 접근 방안

III. 남북한 정치공동체 형성모델

1. 정치공동체 형성 모델
2. 정치공동체와 정치통합

본문내용

는 기구를 형성 확대해 나가며, 상호간의 거래행위의 수준을 점차로 높
여나가고, 상호간의 적응능력을 증대시켜 거래행위의 상응성을 높여 나감으로
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동서독의 경우, 단계적인 통합과정이 결여되어 있
으나 상호간의 거래행위가 증대되고 제3국을 통한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동독
의 자본주의 체제로의 의존이 증대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한도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남북한 거래 및 협력관계를 확대함으로써 북한의 체제 적응
능력을 증대시키는 한편, 일단 형성된 정책협력의 틀을 유지하여 통합의 기반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관통합은 남북한 간에 초보적인 형태의 공동기구를 형성하는 것에서부터 시
작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남북한 간에 구성되어 있는 각 분야의 공동위원회는
남북한 간 기관통합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활성화
함으로써 각 분야에서의 과업이 기능적으로 연계될 수 있으며, 부문별 또는 전반
적인 정책연계가 발전하여 상위수준의 기구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제도적 통합
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예멘의 사례는 공동기구의 형성이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
다. 남북한 관계의 현상태 및 발전전망에 비추어 볼 때, 경제협력이나 사회 문
화분야에서의 공동작업 및 정책적 연계로부터 출발하는 정책통합을 선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통일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고려하여
기관통합을 먼저 추진함으로써 정책통합을 보완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가치통합은 의식구조, 신념체계, 이념 등에서의 남북한 주민 간의 이질성을 축
소해 나가는 한편,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다. 남북한 주민 간에는 문화 인류적 측면이나 역사적 전통에서 아직도 많은 공
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보다는 40년 이상 지속된 전혀 이질
적인 체제와 그 속에서의 사회화과정에서 발생한 차이점이 현실적으로 남북한
의 통합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축소될 것으로 기대되
나, 가치의 동질성 증대는 남한정부의 의도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과제인 것이다.
독일통일 이후 동독주민이 표출하고 있는 서독주민에 대한 열등의식이나 일부
서독주민이 보여 주고 있는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이나 동독주민에 대한 멀
시 등은 가치통합 문제를 통일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간 거래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이 의식적 또는 무
의식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며, 또한 점차적으로 남북주민
간의 일체성이 증대하도록 하는 사회화 방안의 창출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간 이질성의 간격을 고려할 때, 가치통합은 추진순위의 비중이 낮으며
기대효과도 가장 뒤늦게 얻어질 것으로 보이나 다른 분야의 통합과정에서 자연
적인 성과가 도출되거나 또는 다른 통합과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남북한 간 내적인 통합여건을 촉진하고 안정화시켜 주기 위하여
대외적인 통일환경의 조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86) 남북한 정치공동체 형
성의 주체는 남한과 북한이나 분단관리 문제가 국제문제이기도 한 것처럼 분단
극복, 즉 통일문제도 국제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주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독정부가 장기적으로 수행한 외교적 노력은 우리의
통일과정에서도 대외관계가 얼마만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를 보여 주
는 것이다. 예멘의 경우도 민족통합을 아랍민족주의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하였
으며,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주의권의 몰락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를 능동
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통합을 이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정치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다른 어떠한 조건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 공산체제가 변화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단국 통합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서독과 남북예멘에 분단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결
정적인 계기는 공산국가였던 동독과 남예멘에 정책변화의 범위를 넘어서 체제
전환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동독과 남예멘의 체제전환 선택은 물론 양국이 당
면했던 경제난과 국민들의 변화요구가 상승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으나, 동시
에 공산정권의 지도자들이 사회주의체제가 더 이상 국가존속을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작용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자본주의화와 민주화를 대안으로
받아들인 데 있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북한정권의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르나, 남한정부는 북한 정치 엘리트들이 그러한 선택
을 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는 동서독과 남북예멘 사례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남한체제의 확고한 정비,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또는 협력, 북한의 대외관계개
선 지원 등을 먼저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조건들이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추진된다면 여기에서
제시한 개념모델은 남한정부의 통일정책에 입각한 평화적이며 단계적인 통일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모델은 정치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추진방향과 그에 따른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준거로 사용되는 한
편, 중 장기적인 차원에서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대북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
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공동체 형성을 위한 개념모델은 절대적인 것
은 아니며 남북한 각각의 변화, 남북한 관계변화 및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
축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정책당
국자가 현실적인 차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정치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남한
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과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이 영화게임으로 귀결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남북한 정치공동체는 남북한 간의 상호작용이 일반적인 국가 간 관계의 표출
양태인 경쟁적 행동과 협력적 행동의 혼합양태가 일상화되도록 추진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남북한 정치공동체 형성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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