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이론 經濟統合理論 (고전적 경제통합론, 경제통합 유형, 경제통합의 남북한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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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이론 經濟統合理論 (고전적 경제통합론, 경제통합 유형, 경제통합의 남북한에의 적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제통합이론

I. 고전적 경제통합론

II. 경제통합의 유형

III. 경제통합의 남북한에의 적용
1. 속도에 따른 통합의 양상
2. 점진적 경제통합
3. 급진적 경제통합

본문내용

재정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며 더욱이 체제 간 이질요소가 극심한 상
태에서는 흡수통일보다는 단계적 통일방안이 더 바람직하다.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방법과 관련된 제반조치들은 1-2년에 걸쳐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
고,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경제통합과 관련되어 제기되
는 가장 중요한 의문은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혹은 급진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을 위한 경제개혁 에 관해서는 이미 검토한 바 있다.
경제개혁과정에서는 그 어느 경우에도 J커브 현상과 U커브 현상이 나타나는데,
붕괴를 촉진하여 남북갈등을 유발 증폭시키는 것보다 상황의 변화를 주시하면
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기대하자는 입장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요컨대 한국과
주변국 모두에게 한반도의 급진적 통일보다는 단계적 점진적인 통일이 재정
적 지정학적, 통일 후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가정한다.
점진적 접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조전환은 구조조정의 전 과정을 단계별
로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조조정의 과정에
서 가격자유화와 사유화 조치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조조정시 일정
기간 동안은 기업의 즉각적인 민영화보다는 국가소유 하에 자율적 의사결정의
확대를 통해서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격자유화
가 추진되는 기간 중에도 가격안정화 정책은 필요하며, 이 단계에서는 시장이 제
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가격통제와 같은 정부의 개입
도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외무역에 대한 제한은 구조조
정의 전 과정 에 걸쳐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이다.
그들에 의하면 구조조정시 일인당 소득의 감소가 가능한 최소에 그쳐야 하는
데 오직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만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그들
도 이러한 점진적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구조전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충격요법을 사용하는 경우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결국은 국
민들이 구조조정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소득의 감소는 장기
적으로 경제성장 기반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충격요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충격요법을 사용하는 경우 소득이 급격하게 감
소하지만 소득감소가 단기에 끝나는 경우에는 국민들의 수용가능성이 더 높다
는 점을 강조한다.
(3) 급진적 경제통합
조기통일론과 점진통일론의 대립 각은 북한체제의 내구력에 대한 평가의 차이,
즉 북한체제의 붕괴가능성 또는 붕괴 임박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또한 주변국
의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입장 등 통일환경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근거한다.
여기에도 비용 이익의 관점에서 양자의 입장은 대립적이다. 그러나 조기통일
론의 현실적 타당성과 더불어 비용 이익의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
적할 수 있다.
첫째, 북한체제가 예상보다 할리 붕괴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아직 북한 연착륙정책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는 않았으나, 북한체제의 존속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
내외적으로 북한체제가 평화적 또는 폭력적 방법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
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스스로 개혁 개방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
는 기대가 포기되면서, 북한의 연착륙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내부붕괴(implosion)
에 의한 자체붕괴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은 통일을 성취하려는 우리 민족의 바
램과 의지와는 항상 배치될 수밖에 없다. 동북아 지역에서 강력한 통일한국의 등
장은 자국 미래이익이 담보될 수 없는 것이므로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국
의 긍정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셋째, 점진통일론의 맹점은 통일비용과 통일 후유증을 지나치게 우려하여 통
일의 기회를 적시에 포착하지 못하고 통일의 기회조차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정치적 통일은 조기통일의 원칙 에 입각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
고 조기에 신속하게 달성하되, 그 후 경제적 사회문화적 통합은 단계적 점진
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조기통일은 분단비용을 절감하고 통일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다.
분단비용의 절감은 하루라도 빨리 통일되는 길 이의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북한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통일이 지연될수록 남북한 경제격차는 더욱 커
질 것이고, 그 결과 체제 전환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비용은 증대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조기통일은 정치사회적 차원에서의 무형의 비용을 즉각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북한 주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점에 조기통일의
타당성이 있다.
점진통일론은 일견 현실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는 듯하나 많은 한계를 내포하
고 있다. 점진통일론은 통일문제에 대한 무력감을 확대시키고 "남은 남대로, 북
은 북대로" 그냥 살자는 식의 통일유보론, 통일거부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
에서 경계된다. 통일환경 조성과 통일역량 비축을 전제로, 현 단계에서의 통일의
'시기상조론' , '준비론' 등을 내세워 통일에 대한 적극적 사고와 의지를 희석시
키는 반통일 논리로 발전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충격요법이란 구조조정의 각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
의 제1단계인 사유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조건이 형성되기 이전에 가격자유화
조치를 일시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충격요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며 모두 심각한 경제적 위기
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과감한 전환정책을 통하여 단기적인 성과를 얻어야 한다고 한다. 만약 그렇지 않
은 경우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질소득의 감소를 누구도 감수하지 않
을 것이며 그 결과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점진적인
접근방식은 경제적 혼란을 야기 시키며 그 결과 구조조정 과정이 연장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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