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政府의 재정정책] 재정정책의 수단과 이론, 구매제도(구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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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의 재정정책

Ⅰ. 재정정책의 본질

1. 의의
2. 재정정책의 수단
3. 예산결정이론
1) 합리주의 모형
2) 점증주의

Ⅱ. 구매제도(행정)

1. 구매행정의 의의 및 중요성
2. 구매행정의 절차
1) 수요판단
2) 구매계약
3) 수납 및 검사
4) 인도 및 보관
5) 대금지불
3. 집중구매제도와 분산구매제도
1) 양자의 개념
2) 집중구매제도의 장단점
3) 분산구매제도의 장단점
4. 우리나라 중앙구매행정
1) 구매행정기관의 연혁
2) 우리나라 구매행정의 효율화 방안

본문내용

도를 말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극가가 분산구매를 지양하고 필요물자와 설비를 중앙구매기관으로 하여금 구매하게 하여 공급해 주는 집중구매제도를 취하고 있다.
2) 집중구매제도의 장 단점
(1) 장점
- 관수 민수물자의 국가계획이 용이하고 편리하다.
- 구매단가의 인하가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재정절약의 효과가 있다.
- 구매업무의 전문화 능률화를 가져온다.
- 구매업무를 위한 행정업무를 감축할 수 있다.
- 구매물자의 표준화 규격화의 촉진이 가능하며, 구매활동의 단순화와 질의 동일화를 이를 수 있다.
- 정확한 통계의 작성으로 적정한 재무관리가 용이하다.
- 구매업무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며 신축성을 유지할 수 있다.
- 집중저장제도 및 배급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 물품수령시의 통일적 검사가 가능하며 과학적 테스트가 가능하다.
- 구매경비지출에 대한 회계통제가 가능하고 특히 배정통제에 유리하다.
(2) 단점
- 정략적으로 통제되기 쉽고 부정 사기가 내포되기 쉽다.
- 구매절차가 복잡하며 적기공급이 곤란하다.
- 구매의 자주성과 자유재량이 결여되어 있는 바, 구매상의 신축성이 결여된다.
- 특수품목의 구매시 또는 긴급구매의 경우 곤란성이 따른다
- 일선기관과 사업소의 재고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다.
- 집중구매의 경우 대기업에 편중될 우려가 있다.
3) 분산구매제도의 장 단점
분산구매제도의 장 단점은 곧 상기에서 살펴본 집중구매제도의 그것과 정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양 구매제도는 상호보완 의존관계를 유지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우리나라의 중앙구매행정
1) 구매행정기관의 연혁
(1)1949년 이전에는 분산구매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2)1949년 대통령령 제49호에 의거 국무총리소속 하에 임시외자총국의 설치가 시초이다.
(3)1955년 법률 제354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부흥부 소관으로 외자청을 두고 여기에 구매국 관리국 경리국의 3국을 두었다.
(4)1961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경제기획원장관 산하에 조달청을 설치하여 외자와 내자를 모두 여기서 구매하게 되었다.
(5)1963년 정부조직법이 다시 개정되어 조달청이 재무부 산하로 이관되었다.
(6) 1977년부터 다시 경제기획원 산하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1994년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재정경제원(현, 재경부) 산하에 조달청을 두고 있다.
2) 우리나라 구매행정의 효율화 방안
(1)과잉구매를 막고 염가구매에 의한 예산절약이 절실히 요구된다.
(2)입찰질서를 확립하고 감리행정의 강화가 요구된다.
(3)종합계약제도의 신설도 바람직하다.
(4)물자의 적기조달 및 자금의 적기공급이 확보되어야 한다.
(5)납품업자의 제한 및 거래업자의 독점적인 경향을 제거해야 한다.
(6)수요기관과 공급기관의 적극적인 상호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7)정부공사나 조달물자의 구매 공급에 있어서 능률적 관리가 요구된다.
(8)새로운 조달질서, 청렴한 관청질서, 깨끗한 조달행정의 수행으로 자율정화작용을 통한 원칙과 기준의 제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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