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北核問題)와 6자회담의 전개과정] 북핵문제의 성격과 배경, 북한핵문제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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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핵문제와 6자회담의 전개과정] 북핵문제의 성격과 배경, 북한핵문제 전개과정



북핵문제와 6자회담의 전개과정

I. 북핵문제의 성격과 배경

II.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본문내용

중국 러시아 등 관련당사국들은 온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고 제계조치에 나싫다. 미국은 러시
아와 중국을 설득하여 유엔제계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일본은 유엔의 제재결의안과
는 별도로 독자적인 제재조치에 나서기도 하였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결정하였다. 2006
년 10월 13일 각의에서 결정된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조치는 다음과 같은 세 가
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북한국적 선박의 입항금지 둘째, 북한으로부터
의 수입 전면금지 셋째, 북한국적을 가진 사람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 등
이다. 일본정부는 독자제재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로서 첫째, 북한의 핵실험실시 발
표 둘째, 미사일개발과 더불어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 셋째, 북한이 납치문제
에 대해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북한의 최대 우방 중국도 북 핵실험에 대해서만은 분명히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군사적인 제재보다는 경제적인 제계를 주장
하였고,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유엔결의안에 반영되었다. 중국이 핵실험 이전에 여
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북한이 핵실험을 강
행한 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월 9일 발사당일 후진타
오 주석은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사태악화방지를 논의했고, 11일에는 합자
쉬안을 특사로 미국과 러시아에 보내어 협의하는 신속함도 보였다. 중국의 북 핵실
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과거 어느 때보다 단호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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