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대비체계 國家對備非常體系]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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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비상대비체계]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기획위원회



국가비상대비체계

I. 국가안전보장회의

II. 비상기획위원회

본문내용

전국 또는 지역이나 부문별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국무총리가 그 훈련의 방법 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발한다.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관계주무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발한다.
훈련은 실제훈련과 문서에 의한 도상훈련으로 구분하며, 전자를 '충무훈련'(종합훈련)이라 칭하고, 후자를 '을지훈련'(정부연습)이라 부른다. 을지연습은 1968년에 최초 '태극훈련'(도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충무계획의 실효성 검토 및 전쟁수행절차 숙달을 목표로 전국규모로 실시하는 도상연습(圖上練習) 위주의 총체적 전시 대비 연습이다. 충무훈련(종합훈련)은 지역단위의 안보취약요인 및 특수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의 참여하에 특정시 도단위 규모로 실시하는 실제훈련 위주의 지역별 통합훈련으로 1992년 이전에는 국방부장관이 주관하였으나 1993년 이후부터는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외에도 훈련은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전시대비계획을 검토하고, 정부연습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기관장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자체훈련이 있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기획위원회,   국가비상대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