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신분보장 公務員 身分保障] 공무원 신분보장의 의의와 필요성, 신분보장의 한계, 우리나라(한국)의 신분보장제도

소개글

[공무원의 신분보장 公務員 身分保障] 공무원 신분보장의 의의와 필요성, 신분보장의 한계, 우리나라(한국)의 신분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무원의 신분보장

1. 신분보장의 의의와 필요성

2. 신분보장의 한계

3. 우리나라의 신분보장 제도

본문내용

선고, 징계처분 등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
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ii)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
는다. iii)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법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는 대량숙정, 직위해제, 권고사직, 전보 등 비공식적 징계수단들이 공무원의 신분
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신분보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공식 징계수단의 사
용을 억제하여야 하며, 문책위주의 징계제도를 개선하고, 소청심사 제도를 활성
화하는 한편 인사이동의 기준을 객관화 표준화하여 인사권자의 자의적 전보권
행사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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