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안보협력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다자안보협력체제구성의 배경, 다자안보협력에 관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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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안보협력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다자안보협력체제구성의 배경, 다자안보협력에 관한 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다자안보협력] 다자안보협력체제구성의 배경, 다자안보협력에 관한 이론



다자안보협력

I. 다자안보협력체제구성의 배경

II. 다자안보협력에 관한 이론

본문내용

토되기를 희망하며, 미 일간에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임장
을 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대하여 반대하고, 중국도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극성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정부간의 지역안보협력은 아직 실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부관리 학자 전문가들 간의 비정부간 동북아안보대화
(NEASD)를 비롯하여 순수학자들 사이에서 민간차원의 안보대화들이 개최되고 있
을 뿐이다.
노무현 행정부는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동북아국가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 간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다자안보협력을 주요국가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은 1980년대 후반
부터 지속적으로 지역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으나, 그 성과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보완
적 차원에서 다자안보협력을 강조해 왔지만, 관련국들의 미온적 혹은 부정적 반응
과 제반 여건의 미성숙으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해 왔다. 그러나 아세안지역 포
럼(ARF), 동북아협력 대화(NEACD),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이사회(CSCAP) 등 동아시
아 및 아태지역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정부 혹은 민간차원의 다자안보대화기구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며, 한국도 이에 적극 참여해 왔다.
최근 중국은 지역 다자안보협력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입장으로 접
근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지역 패권주의의 반대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동
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n Summit), ASEAN+3 등 역내 다자안보협력을 제도
화하고 강화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다 가시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다자안보대화 및 협력과 관련하여 최근 중국의 적극적 행보는 미국중심의 역내 안
보구도에 대한 견제, 아태지역으로의 접근 확대, 그리고 중국의 평화적 이미지 제고
등과 같은 복합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05년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동북아 6게국
이 최초로 정부차원에서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합일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즉
6자는 동북아지역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
다(최강, 2005). 이것은 그동안 민간 혹은 반관 반민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던 대화
의 수준을 넘어서 6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자안보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최
초의 합의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물론 이 합의는 대원칙을 세웠
을 뿐 그 실행과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추후 또 다른 문제로 관련국들 간에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북아지역 내에서 그동안 미진했
던 다자안보협력 또는 대화와 관련해 주요관련국들 간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의
제화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에 관련된 논의 및 대화의 활성화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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