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 외부성(외부효과 : external effect)의 개념(정의), 외부성(외부효과)의 극복과 계획, 외부성의 내부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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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외부성(외부효과)

I. 외부성의 개념

II. 외부성의 극복과 계획

III. 외부성의 내부화
1. 외부성에 대한 사적 대응
　1) 사회규범과 공중도덕
　2) 사적동기에 의한 매매 혹은 계약
　3) Coase의 정리
2. 외부성에 대한 계획
　1) 직접규제
　2) 피구세와 보조금
　3) 오염배출권의 거래

본문내용

는 세금(반대로 긍적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흔히 피구세(Pigovian tax)라고 한다. 이러한 피구세는 직접규제보다 부정적 외부효과에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지시-통제방식의 직접규제 하에서는 일정한 기준까지 외부효과를 감소시키면 더 이상 외부효과를 감소시킬 수 없는 반면, 세금이 부과되면 부정적 외부효과를 감소시킴으로써 세금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오염 배출권의 거래
배출부과금제도가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조세와 같은 가격변수를 변화시켜 원인자의 오염행위를 조절하는데 반해, 오염배출권 거래(tradable pollution permits)는 오염과 관련된 수량을 직접 조절하는 방식이다. 즉,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배출 가능량을 먼저 정한 뒤, 전체 배출량을 각 오염원에게 분배하여 각 오염원이 배출할 수 있는 상한을 결정하여 주게된다. 따라서 오염물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기업들은 자기들에게 배당된 오염배출권을 팔고자 할 것이고, 오염물질저감 비용이 높은 기업들은 차라리 오염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염배출권의 거래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초기배분상태와는 무관하게 최종배분상태는 효율적이 되는 것이다. 이를 피구세와 비교하여 보면, 피구세의 경우는 기업들이 정부에게 세금의 형태로 지불하고, 오염배출권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오염배출권을 구입하는 비용을 다른 기업에게 지불한다. 따라서 오염배출권의 시장균형가격이 바로 피구세라 볼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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