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自治警察制)에 관한 일반이론-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성격, 자치경찰제 장단점

소개글

자치경찰제(自治警察制)에 관한 일반이론-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성격, 자치경찰제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자치경찰제에 관한 일반이론

I. 자치경찰제의 개념

II. 자치경찰제의 성격

III. 자치경찰제의 장점
　1. 지역적 특수성의 반영
　2. 지방분권적 기능의 강화
　3. 경찰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 획득
　4. 경찰활동의 투명성 확보

IV. 자치경찰제의 단점

본문내용

전국적인 치안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가 되면 바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경찰이 민생치안에 집중할 수 있어 주민의 협조 획득이 용이해진다.
(4) 경찰활동의 투명성 확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활동의 재원 일부를 분담함으로써 주민통제가 가능하며, 경찰인력에 대한 지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경찰활동의 투명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경찰 하에서 경찰활동에 대한 경비는 전적으로 국가부담이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통제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지역주민의 부담이므로 경찰활동에 대한 비능률이나 낭비는 곧 지역주민들의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출신 경찰관들이 늘어남으로써 경찰활동에 대한 부패의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4) 자치경찰제의 단점
반면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긴급동원이 어렵고, 범죄수사에 대한 공조가 어려우며, 새로운 정치적 의미의 중립성이 훼손되어 인사의 공정성이 저해될 것이란 우려가 있으며, 비능률적인 경찰활동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치경찰제 그 자체만을 두고 보면 그렇지만 자체경찰제를 도입하면서 국가경찰과 이원화 시킨다면 문제될 것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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