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용소방대의 현황과 과제
I. 의용소방대의 발전과정
II. 의용소방대의 현황과 혁신과제
1. 현황
2. 문제점과 혁신과제
가) 법률, 제도적 측면
나) 조직체계
다) 기능 및 운영체계
I. 의용소방대의 발전과정
II. 의용소방대의 현황과 혁신과제
1. 현황
2. 문제점과 혁신과제
가) 법률, 제도적 측면
나) 조직체계
다) 기능 및 운영체계
본문내용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기능 및 운영체계
의용소방대원의 임용조건 개선과 정년연령 및 간부의 임기조정, 의용소방대의 청
사(사무실 대기실 차고 등) 및 시설 장비의 현대화, 의용소방대의 기본경비, 출
동수당 및 각종 보상금지급의 현실화문제, 모범대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 기준
절차 방범 등의 개선문제, 의용소방대원의 전문화 정예화를 위한 고급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의용소방대원의 정규복제 및 계급장(표지장) 개선 등 수많은 개혁과
제를 안고 있다.
오늘날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많은 분야의 정책이나 서비스제공이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동으로 처리해 가는 거버넌스방식의 국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의용소방대는 단순한 소방의 보조기능이 아
니라, 일본이나 캐나다 등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소방기관이 수행하는 기본적인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해서
는 출동수당, 기본경비, 보상금 지급 등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자발
적인 봉사조직이라고 하지만 업무수행 중 얻게 되는 상해나 피해 등에 대해서는 적
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범대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문제도 보다 확대
하여 가능한 많은 수의 의소대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소대원들은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화재나 긴급구조상황이 발생하면 동원되어 활동하기
때문에 소방관들에 비해 전문성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소대
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다) 기능 및 운영체계
의용소방대원의 임용조건 개선과 정년연령 및 간부의 임기조정, 의용소방대의 청
사(사무실 대기실 차고 등) 및 시설 장비의 현대화, 의용소방대의 기본경비, 출
동수당 및 각종 보상금지급의 현실화문제, 모범대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 기준
절차 방범 등의 개선문제, 의용소방대원의 전문화 정예화를 위한 고급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의용소방대원의 정규복제 및 계급장(표지장) 개선 등 수많은 개혁과
제를 안고 있다.
오늘날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많은 분야의 정책이나 서비스제공이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동으로 처리해 가는 거버넌스방식의 국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의용소방대는 단순한 소방의 보조기능이 아
니라, 일본이나 캐나다 등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소방기관이 수행하는 기본적인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해서
는 출동수당, 기본경비, 보상금 지급 등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자발
적인 봉사조직이라고 하지만 업무수행 중 얻게 되는 상해나 피해 등에 대해서는 적
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범대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문제도 보다 확대
하여 가능한 많은 수의 의소대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소대원들은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화재나 긴급구조상황이 발생하면 동원되어 활동하기
때문에 소방관들에 비해 전문성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소대
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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