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범(national security violator)의 특성과 방첩활동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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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안사범의 특성과 방첩활동의 기본원칙

I. 정보(보안)사범의 특성
　1. 확신범
　2. 보안성
　3. 비노출적 범행
　4. 조직적 범죄
　5. 인도적 범죄
　6. 동족간의 범죄

II. 방첩활동의 기본원칙
　1. 완전협조의 원칙
　2. 치밀의 원칙
　3. 계속접촉의 원칙

본문내용

매우 힘들다.
6) 동족간의 범행
우리나라의 정보사범은 외국과는 달리 동족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비극성이 더하다.
2. 방첩활동의 기본원칙
1) 완전협조의 원칙
방첩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인 방첩기관과 보조기관 및 전 국민인 일반 대중으로부터 완전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치밀의 원칙
한 사람의 간첩이 침투되기까지는 치밀한 계획 하에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방첩활동은 더욱더 치밀한 계획과 준비로써 활동하여야 한다.
3) 계속접촉의 원칙
방첩기관은 간첩 등의 용의자를 발견하였다고 해서 즉시 검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망 전체가 완전히 파악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 무형의 접촉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계속접촉의 유지는 탐지 판명 주시 이용 좌절(타진)등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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