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계획 - 중기재정계획의 개념과 필요성 및 기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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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중기재정계획의 개념

II. 필요성

1.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2.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III. 중기재정계획의 기능

본문내용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전망에 근거하여 재원의 한도 내에서 시책을 서열화하고
다음 연도 부담을 포함하는 총비용을 충분히 검토한 재정운용을 행함으로써 정책형성
의 합리화, 효율화 및 건전화를 도모한다.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세입전망에 근거하여 재
원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시책부터 순차로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엄격한 서열화가 검토의 중심이 된다(최신음외, 2002: 288). 우리나라와 같은
단년도주의 예산편성에서는 예상되는 재원을 의무적 경비, 계속사업의 순으로 충당하고
남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신규의 정책적 경비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중기재정계
획에서는 정책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정책주도형 예산편성으로 전환해 갈 수
있다.
다섯째. 통제위주의 단년도 예산제도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며 재정계획의 뒷받침 없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계획과 예산의 괴리현상을 심화
시키고 있다. 반면에 중기재정계획은 전통적 예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각종 개발계
획과 재정운영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정책의 방향을 먼저 수립한 후에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재원배분정책을 매년 연동화하고 이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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