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 Traffic Police] 교통경찰의 개념과 목적 및 중요성, 교통경찰활동의 특성, 교통경찰활동 법적근거

소개글

[교통경찰 Traffic Police] 교통경찰의 개념과 목적 및 중요성, 교통경찰활동의 특성, 교통경찰활동 법적근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교통경찰의 개념

I. 교통경찰의 개념
　1. 교통의 의의
　2. 교통경찰의 중요성
　3. 교통경찰의 목적
　4. 교통경찰의 업무
　5. 교통경찰의 조직
　1) 개관
　2) 경찰청 교통관리관
　3) 교통기획담당관과 교통안전담당관

II. 교통경찰활동의 특성

III. 교통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1.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2. 도로교통법
　3. 기타 법률
　4. 신뢰의 원칙

본문내용

성이 강하다.
현대사회는 도로사정 및 자동차 성능향상 등의 요소와 경제 및 사회활동의 광역화로 인해 교통경찰의 활동 또한 과거와는 다른 광역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급격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교통은 어느 일정 지역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일일생활권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의 왕래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와 관련하여 교통경찰의 활동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의 경찰력만으로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경찰 활동의 광역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관련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이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3. 교통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1)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제3조는 교통의 단속,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는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를 경찰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경찰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하는 직무에 관한 사물관할의 범위 내에서 도로교통에 수반하는 위험, 즉,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정과 원활을 도모함으로써 교통질서를 유지함을 그 기본 임무로 하고 있다.
2) 도로교통법
교통경찰관이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도로교통법 제6조 3항, 제7존 제43존 제54조 등에 의해 수권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로교통법은 교통경찰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기타 법률
그 밖에 교통사고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 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등이 적용된다. 그러나 도로법은 주로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도로의 노선지정,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교통경찰활동의 직접적인 근거법령이 아니다.
4) 신뢰의 원칙
신뢰의 원칙은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한계를 정하는 원칙으로, 교통규칙에 맞추어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교통관여자도 교통규칙을 잘 지키리라는 것을 신뢰하면 충분하며, 타인의 교통규칙위반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그 타인이 교통규칙 위반행위로 나오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회피할 주의의무까지 필요하지는 않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현대사회의 도로교통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과실범의 처별을 완화하고 주의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교통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이라고할 수 있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교통경찰 개념,   교통경찰 목적,   교통경찰 중요성,   교통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