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계획] 정부의 계획재정 Planned Finance (계획재정의 개념과 기능, 계획과 재정의 관계)

소개글

[정책계획] 정부의 계획재정 Planned Finance (계획재정의 개념과 기능, 계획과 재정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계획 - 정부의 계획재정

I. 계획재정의 개념

II. 계획과 재정의 관계

III. 계획재정의 기능
　1. 재정의 기능
　1) 자원배분기능 : 효율성
　2) 소득재분배기능 : 형평성
　3) 경제안정화기능 : 안정과 성장
　2. 계획재정의 기능

본문내용

라도 소득분배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소득의 편계는 사회구성원들 간에 갈등을 심화시켜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실시하게 되는데 공적부조, 사회보험, 교육비 지원. 주택보호 등이 그 예이다.
3/ 경제안정화기능: 안정과 성장
재정을 통해 정부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한다. 경제의 안정적 성장은 국민의 효용증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수요의 부족으로 경기침체와 실업이 우려되는 경우, 세수를 줄여 민간수요를 크게 하거나 직접 정부지출을 늘려 부족한 총수요를 보전할 수 있다. 반대로 총수요가 과다해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세수를 늘리거나 정부지출을 줄여 총수요를 억제하게 된다.
(2) 계획재정의 기능
계획재정의 기능은 크게 계획실현기능, 계획조정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설정된 계획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추진하고,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수립된 계획재정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곧 계획재정의 계획실현기능이다.
즉, 계획재정을 통하여 정부는 선정된 계획 및 사업을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적절하게 분배된 계획재정을 통하여 계획의 시행을 최적화시킬 수도 있다. 계획조정기능은 계획의 타당성 평가 혹은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계원배분을 달리하는 것을 말한다. 계획재정의 이러한 조정기능을 통하여 정부는 타당한 계획에 대한 지원, 실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계획재정에 환류 시켜 계획을 촉진 혹은 중지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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