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체계 (危機管理體系理論)] 위기관리체계이론 - 위기관리체계의 이론과 구조적 속성(우리나라의 위기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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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위기관리체계이론

I. 위기관리체계이론

II. 위기관리체계의 구조적 속성
　1. 통합적 구조
　2. 유기적 구조
　1) 중첩성
　2) 분권성
　3) 협력적 구조
　4) 학습적 구조

본문내용

적극적으로 업무에 몰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분권화가 낮은 조직의 구성원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
어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해 불확실한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며, 권
한과 자유재량권이 제한되어 있어 현장중심의 대처능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위기관리조직은 여러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요원들이 파견되고 소속기관간
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많은 조직들이 전혀 관계가
없었던 다른 조직들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호작용을 수행하여야만 하는데, 과
도하게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조직은 이러한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분권
화된 조직에서는 가능한 한 권한과 권력을 최고관리자나 조직의 핵심부서에서 하
부조직으로 위임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조직의 구조가 수평화되면서 급변하는 환경
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협력적 구조
위기관리조직은 위기도래 시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어떤 하나의 조직이나
단일기관으로서는 해결하기 힘들다. 효과적인 위기대응을 위해서 위기관리를 담당
하는 조직과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다수의 유관기관들 사이에 위기와 관련된 정
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의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앞서 국가위기
관리체계의 환경적 특성으로 상호작용성과 복잡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상호작용
성의 경우 재해의 발발 이전과 재해발생 이후 재해원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
문에 정부의 다양한 기관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서로 협력하여 재해재난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또한 복잡성의 경우 환경이 극도로 복잡하고 예측불가능한
속에서는 어떤 단일조직의 독자적 대응의 경우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가의 재난관리체계는 재난의 환경적 특성상 다양한 수준과 차원에서
여타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조직적 기관적 연재활동을 모
색해야 한다. 위기관리조직을 '임시통합된 조직, ''수평적 조정을 중심으로 임시적
으로 상호 관련된 기관들끼리 협조 조정하여 위기를 해결하는 조직, ''계날에 즉각
적인 대응행동을 취하기 위하여 상호 유관된 기관들끼리 협조와 상호조정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임시적 성격을 가진 조직'이라고 이해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Thompson, 1958: 52; 이종범, 1979: 263; 이상팔, 1996: 114). 즉 재해의 상호작용성
과 복잡성은 조직의 협력적 구조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수준에
서 재난관리에 참여할 조직과 기관들의 연계망 동원망을 재난발생 이전에 잘 갖
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재난관리체계는 재난의 예방 준비 대응 복구의 모든 과정을 전담하되, 다
론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여기에는 군 경찰 등 기존의 국
가위기관리조직들과의 연계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설위기관리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위기관리체제는 위기관리를 위해 행정환경에 적응하는 기능과 행정조직 내부
에서 각 부문요소들의 활동을 원활히 조직화하고 여러 요소간의 활동을 상호 조정
하여 통합하는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전문요원들과의 긴밀한 상시협조체계를
마련하고, 민간단체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며, 이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4) 학습적 구조
국가위기관리체계는 하나의 경직되고 폐쇄적인 행정체계가 아니라 현장과 경험이
축적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체계가 발전되어 가야 한다. 즉 학습을 통해 새롭게 펼
처지는 환경에 적응하며 환경을 제어해 나가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조직의 구
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련법률이
상당히 정비되고 인위재난에 관한 조직체계가 생겼으나, 재난관리법을 비롯한 삼풍
사고 이후의 대응조치들이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상팔(1對5)은 우리나라의 위기관리조직을 보면 대형 재난을 경험하고 난 후에
도 법제도와 인력 예산 장비면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징적
인 형식주의에 그쳐 재난발생시 과업성과가 높게 나타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즉
성수대교 붕괴 이후 인위재난발생을 야기시키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오차수정을
하지 않고 2년 3개월동안 방치해 두었으며, 따라서 삼풍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위기
관리조직의 낮은 과업성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삼풍사고 이후에
위기관리조직의 학습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문
제점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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