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위기관리(危機管理)] 일본의 지리적 특성과 위기관리(재난관리), 위기관리의 모순, 위기에 대한 일본 행정제도, 재난관리(위기관리)의 제도설계

소개글

[일본의 위기관리(危機管理)] 일본의 지리적 특성과 위기관리(재난관리), 위기관리의 모순, 위기에 대한 일본 행정제도, 재난관리(위기관리)의 제도설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일본의 위기관리(재난관리)

I. 일본의 지리적 특성과 위기관리

II. 위기관리의 모순

III. 위기에 약한 행정제도

IV. 위기관리의 제도설계

본문내용

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 등이
조사결과 사고의 원인으로 발표되었다(Fink, 1986: 5~l4). 쓰리마일 아일랜드사고
나 도까이무라 사고를 검토해 보면, 아주 사소한 인적인 실수가 쌓여 결과적으로
커다란 사고를 불러 오는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사고의 공통적인 원인
으로부터의 교훈은 원자력발전소 등 리스크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위험한 작업을 맡고 있다는 긴장감을 담당자에게
반복하여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처럼 종래의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는 과거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가운데서 문
제점이나 방법을 가능한 한 추출하는 방법을 취해 왔다. 이 연구에서도 종래의 방
법을 답습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행정의 두 가지 필수적인 요건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다. 첫째는 안정성이며, 또 하나는 계속성이다. 행정은 어떤 일정한 법칙에 따라
서 여러 가지 과제를 정연하게 처리하는 책임이 있다. 행정에 있어서 사무처리는
객관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행정의
안정성이라고 부르며, 동시에 행정이 수행되는 사무처리의 방법과 규칙은 어떤 특
정한 기간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방법과 규칙이 빈번하게 바뀌면 행정의 불가결
한 객관성과 공평성을 유지할 수 없다. 절차의 계속성이나 안정성은 모두 현대행정
이 필요로 하는 9대 요건이다.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은 루틴(routine)이라는 표현
으로 치환이 가능하다. 실제에 있어 사무처리의 루틴화를 목표로 행정기관이 노력
을 집중하는 것은 어느 국가에 있어서나 행정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 왔다. 이미 지
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무의 루틴화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봤다. 계층제와 명령계통의 일원화가 조직의 원칙이 되었다. 조직 내부에서
는 문서와 규칙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이 행해지고, 절차가 무엇보다도 중시되고 있
다. 이 같은 행정에 있어서 상식적인 원칙이 바로 안정성과 계속성을 담보할 수 있
는 방법이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정은 안정화를 저해하는 돌발적인 사태
나 계속성을 저해하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하여 극히 취약하다. 루틴화되지 않
은 비루틴적인 사건에는 행정이 본질적으로 반발력을 갖지 못한 것이 보통이다. 바
꾸어 말하면 행정에 있어서는 안정성이 저해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없는데, 사실은
이것이 행정의 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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