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대안의 사전평가] 대안평가(Alternative Assessment) - 대안평가의 개념과 기준, 대안평가 방법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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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동대안의 사전평가

I. 계획과정에서 대안평가의 의의

II. 대안평가의 개념과 기준

III. 대안평가의 방법과 유형
　1. 효율성기준의 비교-평가방법
　1) 비용편익분석
　2) 비용효과분석
　2. 형평성기준의 비교-평가방법
　3. 실현성 기준의 비교-평가방법
　1) 실현가능성의 종류
　2) 비교-평가방법

본문내용

은 계획의 실현을
제약하는 요인이나 조건들을 말하며 기술적, 재정적 경제적, 행정적, 법적인 요인들이
있다. 이외에 사회윤리적 실행가능성은 계획분석가가 계획분석을 할 때에는 목표론적
(teleological) 판단기준과 비목표론적(nontelogical) 판단기준을 사용한다.
1/ 실현가능성 의 종류
계획대안의 실현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기술적 실현가능성
기술적 실현가능성(technical feasibility)은 계획대안이 현재 이용 가능한 기술로 그
현실이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 기술적 실현가능성의 향상은 이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나
재정적 지원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 경제적 실현가능성과 밀
접히 관련되어 있다.
나) 경제적 실현가능성
계획대안의 경제적 실현가능성(financial feasibility)은 계획대안의 집행을 위해서 필
요한 계원의 확보가 가능하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상
의 제약 매문에 계획대안이 실현불가능한 경우이다.
다) 행정적 실현가능성
행정적 실현가능성(administrative feasibility)은 계획대안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집행조직, 집행요원 및 전문인력 등의 이용 가능성을 의미한다. 계획대안을 추진하기 위
해서 기존의 행정기구로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기존의 행정인력으로 집행이 어려우면
행정 능력상 제약이 있는 것이다.
라) 법적 실현가능성
법적 실현가능성(legal feasibility)은 계획대안이나 정책의 내용이 다른 법률의 내용
과 모순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법적 실현가능성을 별게 보면 반드시 법률의 제
약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 정치적 실현가능성
정치적 실현가능성(Political feasibility)은 정치체제에 의하여 계획대안이 채택되고
이것이 집행될 가능성을 말하며 상호 밀접히 관련된 행위자, 계획대안 및 정책분야 등
과 관련하여 정의될 수 있다(노화준, 1999: 99). 정치적 합리성과는 달리 계획대안의 정
치적 실현가능성이 계획대안의 정치적 합리성이나 그 밖의 측면에서의 바람직한 특성
과 일치되려면 현존하는 정치권력의 분포가 이상적이다.
2/ 비교 평가방법
계획대안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정책델파이(Policy
delphi)와 실현가능성평가기법(feasibility assessment technique)을 들 수 있다.
가) 정책델파이
정책델파이 (policy delphi) 방법은 계획대안의 결과예측 뿐만 아니라 대안들 간의 우
선순위를 비교 평가하는데도 적절하게 이용된다. 본래 전문가들로부터 미래의 사건들
에 대한 판단(informed judgement)을 체계적으로 얻어내고 교환하며 개발하는 직관적
판단 방법(Dunn, 1981: 195-210)이기 때문에 대안들이 과연 실현가능성을 갖는가를 판
단하고 만약 가능성이 낮은 경우 실현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얻어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나) 실현가능성 평가기법
실현가능성평가기법은 계획대안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다(Dunn,
1981: 206-210). 이 기법은 특히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기법으로 어
떤 계획대안의 채택이나 집행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집단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그러
한 계획대안이 현실적으로 채택되거나 집행될 수 있을 것인지를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기법도 다른 판단적 예측방법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추정에 근거하고 한 사
람의 분석과 복수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활용될 수 있다.
다) 실현가능성의 문제
평가자들은 사회실험에 의한 정책의 평가연구를 시행함에 있어서 타당성의 문제와
아울러 이러한 실행가능성의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할 것
이다. 또한 실행가능성의 문제는 실험연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많은 경비와 소요되
는 오랜 기간 때문에 실행가능성이 낮은 경우도 있다.
라) 실현가능성 증대방안
대안의 실현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주요 권력기관의 관심과 지지를 유도한다.
셋째, 계획대상집단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설득력을 강화한다.
넷째. 대중매체를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기술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여 정책분석가는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분석
하고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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