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위기관리 (危機管理)] 위기관리의 의의(개념)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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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위기관리의 의의

I. 위기관리의 개념

II. 위기의 유형
　1. 체제위기
　1) 국민적 일체감의 위기
　2) 정부의 정당성 위기
　3) 국민의 정치참여위기
　4) 정부의 정책침투위기
　5) 정부의 분배능력위기
　2. 자연재해, 인위재난, 사회재난

본문내용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5) 정부의 분배능력위기
정부의 분배능력위기라 함은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써 야기되는 정치 사회적 위기현상을 의미한다. 실로 자원의 관리와 분배는 어떠
한 정치체제에 있어서나 정부가 갖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스튼(David Easton)의 "정치체제론;에서도 '가치의 배분'(allocation of Va-
lues)행위가 곧 정치과정(Political process)이라고 했고, 라스웰과 앱터(Harold D. Lass-
well & David Apter)도 정치 행위를 국가자원의 관리와 분배를 위한 정부의 정책결정
및 권위체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각종 요구(demands)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정
치체제에 있어서나 정부의 정책행위는 자원의 관리문제와 연계되며, 그러한 관점에
서 볼 때 정치권력의 궁극적 목표도, 그리고 지배 엘리트의 권력추구적 속성도 모
두 자원의 관리 또는 자원의 분배에 귀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분배문제를 위한 정치적 위기는 정치발전과정에
있어서 지배 엘리트 또는 통치집단이 경험하는 정치위기 중 가장 본질적이고 심각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분배의 정의가 정부에 의해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할
때 그 정부는 물론, 집권 엘리트집단 전체가 집권의 가장 본질적 분야에서 국민적
지지기반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매슬로우(Abraham H. Maslow)도 인간
의 5가지 가장 강렬한 욕구와 충동요소를 설명하면서 물질적 성장에 대한 욕구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 말은 정부나 집권 엘리트, 또는 정치지도력에 대한 국민의 기
본요구는 물질적 자원의 더 많은 더 공평한 분배라고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
겠다.
분배에 있어서 분배의 요구대상은 물질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두 가지 측면이 있
다. 물질적 자원은 국가의 경제발전이 가져다주는 부(wealth)의 총체적 의미로 보
고, 인적 자원은 그러한 물질적 자원을 자산화시키는 기술과 능력의 교육으로 볼 수
있다.
2) 자연재해 인위재난 사회재난
자연재해(natural disaster)는 비정상적인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가뭄 홍수 태풍 폭설 지진 화산폭발 쓰나미 등을 들 수 있다. 인위적 재난(man-made disaster)은 인간의 무관심 부주의 실수 등으로 발생하는 화재 폭발 방사능오염 통신망마비 건물붕괴 등을 들 수 있다. 성수대교붕괴, 삼풍백화점붕괴, 인천호프집 화재, 인도의 보팔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나 화재는 모두 인간의 실수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난이었다
한편 자연재해나 인위재난은 관리과정이 유사하고, 또한 최근 재해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천재와 인계의 성격을 동시에 띤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재해와 계난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실익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도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주요선진국은 재해 재난관련법이 일원화되어 있고, 재난을 일상적 비상상황을 넘어서 피해의 영향이 다방면에 미치며, 피해가 대규모인 경우로 규정하여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의 구분 없이 통합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연방위기관리부(FEMA)는 재난이란 통상 사망과 상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
오고, 또한 일상적인 절차나 정부의 자원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심각하고 규모가
큰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은 보통 돌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조직이
인간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복구를 신속하게 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해 즉각적
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 제2조 1항에서는 재해를 태풍 호우 폭설 홍수 해일
지진 등과 같은 자연현상 또는 대규모 화계 폭발 기타 피해가 큰 방사능물질의
대량방출, 선박침몰과 항공기 추락 등으로 생기는 피해로 정의하여 자연재해 및 인
위재난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항에서는 재난의 범위를 다음과 같
이 규정하고 있다. 즉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1)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3)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종전과는 달리 재난의 범위를 인위적 재난이나 자연적인 재난, 그리고 국
가기반체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교통통신의 마비나 에너지 위기, 그리고 전염병의
확산에 이르기까지 재난의 개념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범 제3조 2
항에서는 "해외재난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 및 계
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
다"고 해외재난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최근 아프리카 등지에서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는 해외근로자에 대한 납치나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다.
최근에는 사회재난(social disaster)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 재난은 종
교적 정치적 이념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거나 사회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의도적 고의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인종
적 종교적 지역적 이익을 위한 집단행동으로 발생하는 재난상황으로 2001년 9월
11일 미국 무역센터에 가해진 테러사건이나 일본 지하철에서 자행된 옴진리교의
사린가스 살포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사회재난은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자연재난과 구별된다. 인간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회재난은 인
위재딴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사회재난은 고의성과 의도성, 즉 정치적 이념적 종
교적인 목적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부주의 실수 무관심에서 발생하는
인위재난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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