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리나라) 위기관리체계의 과제(한국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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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위기관리체계의 과제

I. 미숙한 대응체계
　1. 긴급대응능력 미흡
　2. 긴급구조구난과 응급체계의 분산응용
　3. 재난정보 시스템의 통합운용제한

II. 열악한 재난관리자원
　1. 가용인력 및 장비의 통합활용 미흡
　2. 국가자원활용의 효율성 저하

III. 예방관리 및 복구대책 부족
　1. 총괄전담기구 미비　2. 원인 및 책임규명 불명확
　3. 재난정보 제공 및 홍보부족
　4. 복구 및 보상의 지연

IV.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상의 문제
　1. 위기관리조직의 축소 및 전문성 약화
　2. 노출된 재난관리의 문제점

본문내용

재해발생시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확대로 국고가 낭비되어
왔다. 위도여객선의 경우 피해자당 9,910만 원이 균등하게 지급되었으나 구포열차의
경우 1억 1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었고, 삼풍백화점의 경우 3억 5
천만 원이 지급되는 등 사고사례별 보상금액이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정부의 위로금
및 대출금 지원지연에 따른 불신감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복구단계에서 복구비 산정 및 예산편성 집행의 무의미한 복잡성과 다단계
화로 인하여 적기에 복구작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또 다른 재해를 자초하는 경우
가 발생하고 있다. 재난발생 후부터 복구실시에 이르는 단계에 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 예산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한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복구계획서 심의확정, 확정
복구계획의 통보, 예산청의 재원조치계획 수립, 예산배정, 지방예산편성으로 이어
지는 3-4개월의 기간 동안 실질적인 복구가 미루어지거나 실제 복구활동과 복구비
지급의 불일치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IV.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상의 문제
1. 위기관리조직의 축소 및 전문성 약화
삼풍백화점사고를 겪은 서울시는 소방(방계)관리본부를 설치하고 있으나 타지방
에 경우 재난관리업무가 산만하게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다. 특히 새 정부가 들
어설 때마다 행정개혁 차원에서 조직과 인력분야의 개편작업이 이루어져 재난관련
조직들이 폐지되거나 축소되었다. 또한 시 도에서도 구조조정으로 민방위재난관
리국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타부서에 분산시키는 바람에 재난관련사무의 경시 및
전문성 약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상인동 가스폭발이라는 대형 재난을 경험한 대
구시가 사고 이후 재난을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신설한 재난관리국을 폐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관리대상별로 관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고 전담
인력이 부족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재난관리조직이 연대성을 갖고 유기
적인 활동을 펴기 어려운 실정이다.
2. 노출된 재난관리의 문제점
지방자치 실시 이후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로 인접한 자치단체간에 재난관리 협
조체제가 미흡하다. 선출직인 민선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도 재난관리의 장기
적이고 근원적인 문제해결보다 단기적이고 과시위주의 해결에 치중하여 지방정부
의 재난관리기능이 부실해지고 있다. 특히 재난관련 업무의 조직축소와 소관사무에
대한 경시풍조 때문에 재난관리전담자가 사라지고, 일부 겸직 등으로 전문성도 결
여되어 재난위험지역 및 시설관리 등 통제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자치단체
별 재정자립도의 차이에 따라 재난관리 예방사업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례로
방계조직의 경우 그 성격상 지방정부의 현장중심으로 인력이 배분되어야 할 것이
나 현행구조는 중앙정부의 방재조직에서 요구하는 행정자료의 작성에도 인력이 부
족한 실정으로 실질적인 재해예방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과 함께 일사분란한 재난관리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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