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파냐(스페인) 경찰의 역사(스페인 경찰제도 발전과정), 스페인경찰조직(국가 경찰,자치 경찰)

소개글

에스파냐(스페인) 경찰의 역사(스페인 경찰제도 발전과정), 스페인경찰조직(국가 경찰,자치 경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스페인 경찰

I. 스페인 경찰의 역사

　1. 근대적 의미의 경찰
　2. 법령의 정비와 현대적 의미의 경찰
　3. 군인 경찰의 역사
　4. 사법 경찰의 역사

II. 스페인 경찰의 조직

　1. 국가 경찰
　1) 국립 경찰
　2) 군인 경찰
　2. 자치 경찰
　1) 광역 자치경찰
　2) 기초 자치경찰

본문내용

주(까딸루니아, 바스크, 나바라)에만 주(州)경찰을 창설하였다. 까딸루니아와 바스크 지역은 국가경찰을 대체하는 주경찰로 편성되어 있으나, 나바라 지역은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치경찰과 같이 국가경찰과 이원적으로 구성된 주경찰을 은영하고 있다. 자치경찰 또한 광역자치단체인 지방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광역자치경찰과,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지휘 감독하는 계층적 구조를 가진 민간 성격의 무장기관인 기초자치경찰로 구분할 수 있다.
자치경찰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들이 헌법상의 경찰임무를 수행하지만, 자치경찰을 조직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 제39조 및 제47조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 지정하게 되어 있는 국가경찰을 통하여 경찰임무를 행한다. 후자는 기능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 소속이지만 조직상으로는 내무부장관에 속한다.
(2) 기초 자치경찰
기초자치경찰은 전국에 8천 53개에 이르는 기초자치단체에 조직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을 조직하지 않은 자치단체에서는 경비원, 순찰대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두고 경찰업무를 행한다. 현재 기초자치단체 중 도는 자체 도경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경찰, 광역자치경찰이나 다른 기초자치경찰을 통해 경찰기능을 수행한다. 기초자치경찰은 계층적 구조를 가진 민간 성격의 무장을 한 조직이며,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그 지휘 감독을 한다. 마드리드 시의 경우 경감 경정급의 경찰관이 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아 전체 시 경찰을 통제한다. 이러한 기초자치경찰의 종류는 교통경찰, 경비경찰, 경무경찰, 특별사법경찰 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모형이 되고 있는 스페인의 기초자치경찰은 그 업무에 있어서도 기초단체 소속 기관 및 시설물의 보호감시와 도로교통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도시내의 교통단속, 소통, 지도 및 도시내의 교통사고의 조사, 자치단체조례의 집행과 관련한 행정경찰의 기능, 사법경찰과의 협약, 이때 수집한 증거자료나 피의자 등은 사법경찰에 인계, 국가경찰, 광역경찰과의 협존 공공장소의 감시, 시위보호, 다중집회장소의 공공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국회에서 심의 중인 우리나라의 자치경찰법(안)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페인의 자치경찰의 총 인력은 약5만 명으로 추산되며, 1,700여 개 단위조직으로 구성되어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20% 이상이 자치경찰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자치경찰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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