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결정모형(計劃決定模型) - 전통적 결정모형(전통적 계획결정모형-집단모형, 엘리트모형, 제도론 모형, 과정형 모형)

소개글

계획결정모형(計劃決定模型) - 전통적 결정모형(전통적 계획결정모형-집단모형, 엘리트모형, 제도론 모형, 과정형 모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계획결정모형 - 전통적 결정모형

I. 집단모형

II. 엘리트 모형

III. 제도론 모형

IV. 과정형 모형

본문내용

모형은 분석적 모형으로서는 대단히 유용하다. 분석적으로 구분되
는 단계적 활동범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문제의 인식은 정부 등 계획주체에 대한 요구가 표명되어, 계획결정을 필
요로 하는 문제이다. 인식된 계획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집합에 첨가된다.
둘째, 아젠다 설정에 관한 것으로 인식되어진 문제의 집합은 계획주체의 계획결정능
력(자원과 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계획과정의 아젠다
에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많은 계획문제 중에서 실제로 무엇이 어느 정도로 아
젠다에 상정되는가는 계획과정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단계이다.
셋째, 계획대안의 입안에서 아젠다로 설정된 계획문제에 대해, 그 해결을 위한 계획
안을 작성한다. 여기서도 아젠다 설정의 단계처럼 입안기관 등이 각각의 입장으로부터
입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넷째, 계획대안의 채택으로 계획대안을 선택해서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 내어 입법화
한다. 계획대안의 기술적인 평가에는 전문가의 의견이 참고되는 일이 많으나, 지지를 이
끌어내기에는 정당과 파벌. 이익집단 등의 정치적 활동이 커다란 힘으로 작용한다.
다섯째, 계획의 실시로 채택된 계획대안은 정부조직을 통해서 실시된다. 지출과 과
세가 행해지고, 공공재와 공공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섯째, 계획의 평가로 계획의 산출을 측정하고, 그것이 사회에 있어서의 그 목표집
단이나 비목표집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평가한다. 또 필요한 계획의 변화나 수정
을 제안한다.
과정형 모형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계획결정은 많은 경우 실제로 과정형
모형이 구분하고 있는 활동의 순서에 따라 행해지므로, 이 모형은 계획과정의 분석적
접근으로서 극히 유용하다. 둘째, 이 접근은 변화에 대해 개방적이며, 만약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새로운 단계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계량적,
법률적, 규범적인 방법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수집이나 분석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이 모형은 계획과정을 정태적이 아닌 동태적 발전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그
리고 단순히 관련요인을 나열하거나, 분류양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각 요인, 각 현상
간의 상호작용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넷째, 이 접근은 특정의 문화나 국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나 국가에도 적용가능하며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에 비해 과정형 모형은 계획의 실체적 내용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는 문제점이 있다. 문제는 계획과정과 계획내용과는 반드시 독립적인 것이 아니며, 계획
결정이 행해지는 방식이 계획내용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계획내용이 계획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계획과정과 내용과의 연결, 상호관계도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계획과정의 각 단계가 이론적 분석적인 것이며. 현실적으로 각 단
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계획결정은 반드시 과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계획문제의 인식과 아젠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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