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예산제도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PPBS) 계획예산제도 개념과 특징 및 한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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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계획예산제도

I. 계획예산제도의 개념

II. 내용과 특징
　1. 사업별 회계
　2. 다년도 예산
　3. 영기준 예산
　4. 상세한 기술과 과다한 문서
　5. 비용편익분석 등의 분석기법 적용

III. 계획예산제도의 한계

본문내용

에서 성과의 측정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하여 목표들이 계량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사업 중 대부분이 산출물의 계량화
가 곤란하다. 넷째, 계획예산제도 하에서 다른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독립된 사업요소
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은 목표달성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서 합리적
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간접비의 배분을 위해서는 배분기준이 필요하나 실제로
배분기준 자체를 설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다섯째. 계획예산제도는 예산서에 사업
구조만 나타내고 이를 집행하는 기관은 명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위해서 사
업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사업집행기관별로 예산이 배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계획
예산제도는 기관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환산작업4)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섯째, 계획예산제도는 미래지향적인 예산이며 과
학적 근거에 의한 결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결정에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많이 따르며 과학적 결정을 위해서는 많은 자료와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정
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과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관 내는 물론 기관간에도 많은 문서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
서 다른 예산제도들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많은 정보와 문서를 필요로 한다. 일곱째,
예산과정에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각기 상이한 가치를 주장하게 되며, 이들 간의
협상이나 교섭을 통해 상당한 부분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계획예산제도는 예산
결정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과정을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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