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公務員)의 정치활동과 정치적 중립 -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 의의(개념)와 필요성 및 내용,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과 한계, 정치적 중립 확립요건

소개글

공무원(公務員)의 정치활동과 정치적 중립 -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 의의(개념)와 필요성 및 내용,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과 한계, 정치적 중립 확립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정치적 중립

I. 정치적 중립의 의의

II.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III. 정치적 중립의 내용

IV.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과 한계

V. 정치적 중립의 확립 요건

본문내용

, 정당정치의 발전과 정당인의 자질향상을 위해 공무원의 정당가입이 바람
직하다.
다섯째,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 요구는 공무원들의 이념적 무관심을 초
래하고, 정부관료제가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약하게 하는 폐쇄집단으로 만들 수
있다.
여섯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근거는 정치행정 이원론에 기초를
둔 것인데, 정치행정 일원론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현실에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위의 여러 가지 비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제도의 완전폐지를
정당화 할 만큼 강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귀담아 듣고 개혁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만한 가치는 있다할 것이다. 인사행정은 흔히 상충되는 여러 가치와 요청을 조
정해야 한다. 물론 그 조정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상황변화에 따라 달라져
야 한다. 과거에는 정부관료제의 중립적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의 요청이
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가치들이
대등하거나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요구하고 있다. i) 정부관료제의 정치적 책임
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청, ii) 관리자들이 정책사업가(Policy entrepreneur)의 역
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청, iii) 정치적 리더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
iv)관리과정의 융통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 v)공무원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 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결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문제는 그 사회의 정치발전 정도와 공무원 및 국민
의식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5)정치적 중립의 확립 요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익수호라는 대의에서 볼 때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은 일정수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무원
의 정치적 중립은 제도만으로 성취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정치적
환경으로 보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 문제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
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보여진다(강신택, 1988: 24). 따라서 정치적 중립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법제화에 앞서 근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실제로 공
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기본적인 여건들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정치발전과 평화적 정권교체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즉 민주주
의적 정치과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인들의 민주적 정치윤리의 확립이 요구된다.
둘째,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무원들에 대한 확고한 신분보
장이 전제되지 않고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요구된다. 즉, 공무원들이 민주적 행정의 사명과 이
에 필요한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려는 마음
가짐이 있어야 한다.
넷째, 국민의 정치의식이 제고됨으로써 시민적 권리가 올바로 행사되어야 한
다. 즉, 국민이 국민주권의 원리를 내재화하고 민주시민적 권리를 올바로 행사할
때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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