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 (Representative Bureaucracy) - 대표관료제의 의의(개념)와 발달배경 및 장단점, 대표관료제 평가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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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 (Representative Bureaucracy) - 대표관료제의 의의(개념)와 발달배경 및 장단점, 대표관료제 평가와 경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표관료제

I. 대표관료제의 발달배경

II. 대표관료제의 의의
1. 대표관료제의 개념
2. 대표성에 대한 견해

III. 대표관료제의 장단점
1. 대표관료제의 장점
2. 대표관료제의 단점

IV. 대표관료제의 평가와 경향

본문내용

의 가치관이나 직무행
태 등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권력은 기관이나 계층별로 균등하
게 배분되어 있지 않다.
둘째, 대표관료제는 역차별(逆差別)을 가져 오고 사회분열을 조장한다. 공직임
용의 비례성은 능력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역차별 받
은 사람들에 의한 법적 다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대표관료제는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저하시킨다. 대표관료제는 실제
로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능력을 1차적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저하시킨다.
넷째, 대표관료제의 실현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따른다. 공무원 수의 구
성에 있어서 일정한 인구비례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사회집단의 인구 구
조는 매우 유동적 이며, 사회 구성원을 사회 집단별로 구별하기도 어렵다. 또한 관
료조직도 퇴직이나 내부 이동 등 매우 동태적이다.
4. 대표관료제의 평가와 경향
오늘날 어느 사회에서나 국민이 정치적으로 더 많이, 그리고 더 균등하게 대표되
어야 한다는 요청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대표관료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
다(오석홍, 2000: 41). 대표관료제는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지역적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나 민주화와 정통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 유용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 동안 권위주의적 정치행태로 인하여 국
민의 정치참여가 제한되었으며, 정당이나 이익단체들도 국민의 대변자로서 제 기
능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관료제의 국민대표성은 중요성을 갖는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역적 갈등이 있어 왔고, 최근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집단 간의 대
립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도 대표관료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철폐와 방지에 우선적인 주위를 기울이고 있
다. 5급 이하 공무원의 여성공무원 채용할당제를 도입하였고, 정당법은 국회의원
및 시 도의원 비례대표의원 후보자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민간부문의 남녀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도 대표관료제적 사고와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관
료제적 사고에 의하여 공무원의 임용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 그리고 국민생활의
형평성을 높여 나가려면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차별의 문화를 개선해 나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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