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죄통제와 예방 -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 범죄예방의 개념과 범죄통제의 방법, 범죄예방이론(CPTED, 깨진창이론, 10퍼센터 프로그램)

소개글

경찰의 범죄통제와 예방 -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 범죄예방의 개념과 범죄통제의 방법, 범죄예방이론(CPTED, 깨진창이론, 10퍼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찰의 범죄통제와 범죄예방

I. 범죄예방의 개념

II. 범죄통제의 방법

III. 주요 범죄예방이론
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CPTED)
2. 깨진창이론
3. 10퍼센터 프로그램

본문내용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일정한 환경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특정범죄나 두려움을 제거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2) 깨진창이론(Broken-Window Theory)
깨진창이론은 윌슨(James Q. Wilson)과 켈링(George Kelling)에 의해 1982년 "월간애틀란틱(Atlantic Monthly)"에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깨진창이론은 미국의 우범가에서 깨진 유리창을 방치한 결과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없어져 강력범죄가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기초질서가 문란해지면 범죄의 발생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 이론이다.
난폭한 행동이 체크되지 않았을 때, 지역사회의 통제는 무너져 버린다. 창문들이 깨어지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라는 환경을 만들면서 잡초와 파편 쪼가리들이 증가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술 취한 사람, 구걸하는 사람, 창녀들, 마약 중독자들, 제멋대로 구는 십대들, 어슬렁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이 거리로 몰려들 때 겁에 질린 거주자들은 더 이상 밖에 나가지 않고 지역사회 거주자들의 통제가 상실된다. 십대들이 도시 거리의 통행을 막게 놔두고 난폭하게 놓아둔다면 무질서한 행동은 더 심각한 범죄 행위로 발전할 것이다.
반대로 대중 질서에 대한 경찰의 강제는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궁극적으로는 범죄를 줄이도록 도와 줄 수 있다.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순찰 구역을 순찰하고 순찰지역 거주자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비공식적인 규칙들을 시행할 때 경찰들은 자신들의 순찰지역에서의 거주자들의 더 높은 참여와 관계를 고무시키면서 대중질서를 복원하고 거주자들에게 안전감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러한 깨진창이론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근간이 되는 범죄예방 이론이다.
(3) 10퍼센터 프로그램(Ten-Percenter Program)
LA경찰은 최근 수개월간의 범죄통계를 연구한 결과 전체 범죄발생건수의 약 절반이 10%의 전과자에 의해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중범죄는 물론 경범죄에 대해서는 최고형량을 구형하는 '10퍼센터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퍼센터(Percenter)는 '범죄발생에 기여하는 10%의 사람'을 의미하는데, 월리엄 브래튼 경찰국장은 LA경찰의 경우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418명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효과적인 범죄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10%의 고질적 범죄자들에게 법집행활동을 집중,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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