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Crisis Management)의 특성과 범위] 우리나라(한국)의 위기관리 및 재난관리의 특징과 제약요인, 국가위기관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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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Crisis Management)의 특성과 범위] 우리나라(한국)의 위기관리 및 재난관리의 특징과 제약요인, 국가위기관리의 범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위기관리의 특성과 범위

I. 위기의 특성

I. 위기 및 재난관리의 특성
1. 공공재
2. 경계성, 가외성
3. 결과위주
4. 현장위주
5. 불확실성
6. 상호작용성
7. 복잡성
8. 누적성

III. 위기 및 재난관리의 제약요인
1. 재난속성상의 요인
2. 재정적 요인
3. 정치적 요인

IV. 위기관리의 범위

본문내용

원은 유동적이며, 평소의 본
래조직과 재난시 소속되는 조직 등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 반면, 일반조직은 구성원
이 고정 적 이다.
넷째, 문제해결방법상의 차이로서 재해관리 행정체제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양
한 운영방법이 제기되며, 관련기관간의 상호 협조나 조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지만 일반조직은 인과된 지식에 따라 미리 정해진 해결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한다. 표준운영과정(SOP)이나 규칙의 적용 등이 대표적인 해결의 방법이다.
재난관리 행정조직과 일반조직 비교
8) 누적성
위기는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가시적인 발생이전부터 오랜 시간동안 누적되어 온 위험요인들이 특정한 시점에서 표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연재해들조차도 많은 경우 '인재'(人災)의 성격이 강한데, 이는 발생 자체는 불가항력적이라 하더라도 재난의 규모와 강도 빈도 등은 사회적인 요인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멕시코시티에서 일어난 지진과 일본의 한신 아와지 지진은 그 규모는 비슷했으나 피해는 엄청나게 달랐다. 일본과는 달리 멕시코의 경우 지진을 대비한 건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게 되었다. 즉 비가시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위험발발요인들이 관리체계의 산만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 교육과 훈련의 부재, 조직과 개인의 대응능력의 미비 및 대충주의 등 여러 가지 요인과 결합하여 재난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재난의 누적성(cumulativity)을 제어하기 위하여 먼저 체계의 구조적인 결
함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된 조직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통합된 조직이 필요한 이
유는 재난요인이 여러 부문에 걸쳐서 배양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부문과 관련된
정부부처나 기관이 소관요인을 관찰 파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각각의 요인을 보
다 종합적 충합적으로 판단하고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통합된 조직
체계는 위험발생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위험요인의 누
적을 막을 수 있다(김헤윤, 2000). 더불어 통합된 체계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예리하고 실효성있는 재난분석(Petak, 1985)을 수행할 수 있고, 이는 재난관
리능력의 향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재난요인의 누적을 사전에 억제하는데 이바
지할 수 있다. 또한 통합된 조직체계가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위기관리 시스템
을 구축한다면, 여러 곳의 출처에서 나온 데이터를 결합하고 관제하는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체계적으로 관찰 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앞에서 제시한 특성 외에도 다음의 네 가지 특성을 덧붙여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가치의 권위적 배분으로서의 재난관리의 특성이다. 정책적 측면에서의 재
난관리, 그 중에서도 복구관리는 일종의 배분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복구관리에
투자되는 재원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는 측면은 위기관리가 단순히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중요성이 높다.
둘째로 사회복지로서의 재난관리의 특성이다. 재난관리가 소극적 측면에서의 응
급대응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 국토개발과 치수사업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
진다면 모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인간의 삶을 향
상시킬 수 있다는 복지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셋째로 과학적 관리로서의 재난관리의 특성이다.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
구 등 재난관리행정의 과정이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인적 물
적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
넷째로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재난관리의 특성이다. 재난관리는 정책관리자들이나
행정관리자에게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돌발적 위기상황의 발생에 대하
여 사회에서는 관련된 책임을 정책결정자들이나 행정관리자들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위기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수습하느냐에 따라 정책결정자로서의
생존 여부도 영향을 받는다.
III. 위기 및 재난관리의 제약요인
1) 재난속성상의 요인
각종 대형사고를 경험하고도 정부에서 위기관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
비책이 마련되지 못한데에는 재난(災難)이 갖는 본질적인 속성에도 그 원인이 있다.
첫째, 재난이 발생한 직후에는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과 대비의식에 대한 문제제
기가 높아지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망각되면서 대비의
소홀로 재난발생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는 재난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재난발생은
잠재적이며 돌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사회는 쉽게 흥분하고 쉽게 잊어버리
기 때문에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현실이다.
둘째, 피해지역 및 피해대상이 일부에 국한되어 위기관리정책에 대한 전국가적
지지를 도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재난발생예측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제약요인이다. 이는 재난 자체에 대한
방계의식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난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 재정적 요인
재난관리에 투자되는 각종 경비는 짧은 시간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에 맞춰 설계하고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
다. 설령 사전대비투자의 노력으로 재난의 발생이 방지 예방되더라도 그것이 사전
대비의 결과라는 것이 국민에게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하여 예산
을 확보하기 어렵다.
3) 정치적 요인
위기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기관리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주어
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권은 국
민들의 지지와 직접 관련되는 눈앞의 현안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며, 당장 현시적인
결과를 보여 주기 어려운 재난관리에는 관심이 적다. 따라서 대형 재난이 발생한 이
후 사후수습책으로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는데 급급할 뿐이다. 또한 해당사안에 대
해서만 그것도 불충분한 정보에 의거 땜질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이
고 종합적인 위기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IV. 위기관리의 범위
위기관리의 범위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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