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구분(計劃區分)과 형태] 계획본질 및 사회통제수준에 따른 계획형태, 경험적 계획형태, 합의형성과 기술수준에 따른 계획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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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구분(計劃區分)과 형태] 계획본질 및 사회통제수준에 따른 계획형태, 경험적 계획형태, 합의형성과 기술수준에 따른 계획형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계획구분과 형태

I. 계획본질에 따른 계획형태
　1. 분석적 계획
　2. 형태적 계획
　3. 절차적 계획
　1) 정치경제적 접근
　2) 신인본주의
　3) 실용주의
　4) 정책집행

II. 사회통제수준에 따른 계획형태
　1. 적응적 계획
　2. 발전적 계획
　3. 배분적 계획
　4. 혁신적 계획

III. 경험적 계획형태
　1. 총괄적 계획
　2. 점진적 계획
　3. 교류적 계획
　4. 대변자적 계획
　5. 급진적 계획

IV. 합의형성과 기술수준에 따른 계획형태
　1. 합리적 계획
　2. 사회학습적 계획
　3. 조정협상계획
　4. 확률적 계획

본문내용

ing), 교류적 계획(trancsactive planning), 대변자적 계획(advocacy planning), 급진적 계획(radical planning)으로 구분하고, 머리글자를 따서 SITAR라는 약칭을 만들어냈다.
1. 총괄적 계획
총괄적 계획(synoptic planning)은 계획형성에서의 이른바 합리적 종합적(rational comprehensive) 접근방법과 유사하다. 총괄적 계획은 실제 국가계획,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국제기구들의 기술원조계획에 의한 자문활동으로 많이 보급되었다. 이 방식을 국가계획에 실용화시킨 공로자로는 Jan Tinbergen을 들 수 있으며, 그가 개발한 모델은 후진국 경제개발계획의 귀감이 되었다.
총괄적 계획에서는 계획문제를 체제접근의 관점에서 관련변수들을 단순화(simplify)시켜 모형을 구성하고 계량적인 분석을 많이 활용한다. 이 방식은 목표와 문제, 수단과 제약조건 등이 거시적으로 명료하게 제시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복합적으로 읽힌 현실문제에 적용시키기에는 한계성이 있다. 최근에 OR이나 계량분석기법 등이 많이 개발되었지만 개발계획의 경우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변수들이 너무 많고 정보가 불충분하여 적용에 제약을 받는다. 또한 이 접근방법 하에서는 의사결정이 중앙에 집중하고 하향식으로 된다는 것도 약점이라 하겠다.
2. 점진적 계획
점진적 계획 (incremental planning)은 이론적 일관성이나 최적의 해결책보다는 계속적인 조정과 적응을 추구하는 접근방법이다. 전략적 부분적 점진주의(strategic disjointed incrementalism)라고도 불리며, 계획 및 계획결정의 실제행태에 부합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이익갈등의 조정과 절충에 의해서 분권적인 의사결정과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점진적 계획의 입장이다.
3. 교류적 계획
교류적 계획(trancsactive planning)은 공익이라는 불확실한 기준을 내세우기보다는
어떤 결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대면접촉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
한다. 그러므로 자료조사나 통계분석보다는 개인상호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교류적 계획은 분권화된 계획체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
의 복지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따
라서 계획을 다른 사회기능과 유리된 활동으로 보지 않고 그러한 기능을 통해 실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계속적인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4. 대변자적 계획
대변자적 계획(advocacy planning)은 1960년대에 미국에서 정부로부터 저소득 빈곤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데서 출발하였다. 예컨대 대기업으로부터 공해 피해를 입게 된 주민, 정부로부터 소외받은 극빈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것이다. 대변자적 계획은 흔히 이익당사자(client)들 조차도 계획에 무관심한 경향과 공익을 일방적으로 규정해 온 관례를 시정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대변자적 계획은주로 지역사회 주민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창하는 성격을 가진다. 사회에는 다원적인 가치가 혼계하고 있으므로, 대변자적 계획에서는 이론상 단일의 계획보다는 복수의 다원적인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로 자원동원이나 계획추진에 있어서는 다원적인 계획의 존재가 결코 생산적이거나 효율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기 쉽다. 어했든 대변자적 계획은 계획과정에서 당위적 규범적 원칙을 반영하여 사회정의라는 기준이 계획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5. 급진적 계획
급진적 계획(radical planning)은 자발적 실행주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단기간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을 실현시키려는 접근방법이다. 따라서 단편적인 사회문제의 해결보다는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거시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다.
IV. 합의형성과 기술수준에 따른 계획형태
K. Cistensen은 상황의 불확실성 하에서 계획문제의 유형을 목표와 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합리적 계획, 사회학습적 계획, 조정협상계획, 확률적 계획의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계획문제의 유형
1. 합리적 계획
합리적 계획은 목표가 합의되고 수단 혹은 기술이 알려져 있으며 자원이 완벽할 경
우 계획을 지식의 합리적 응용으로 본다. K. Christensen(1983)은 이러한 계획의 각 유
형에 대한 정부의 기대와 계획전문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는데, 합리적 계
획의 경우 정부는 계획에 대해서 예측가능성, 형평성, 책임성, 능률성, 효과성 등을 기대
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계획전문가에게는 프로그래머, 분석가, 행정가, 규제자 등
의 역할이 요구된다.
2. 사회학습적 계획
목표는 합의되었지만 기술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자원이 불완전할 경우에는 계획을
학습과정으로 본다. 사회학습적 계획유형에서 정부의 기대와 계획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먼저 정부는 계획을 통하여 쇄신, 대응성 등을 꾀하려고 하며, 이를 위하여 계획
전문가는 실용가, 조정가, 연구자, 혁신가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3. 조정협상계획
목표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술이 잘 알려져 있으며 자원이 완벽한
경우에는 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계획을 하나의 협상과정으로 보고 있
다. 조정협상계획에서 정부가 계획을 바라보는 입장은 집합선호(다양한 선호)에 대응하
고 적응하는 기제로서 계획을 보고 있으며, 따라서 계획전문가에게는 협상가, 촉진자,
중재자, 조정가 등의 역할이 강조된다.
4. 확률적 계획
목표에 대한 합의도 없으면서 기술이나 자원이 불완전한 경우로써, 계획을 혼란상태
에서 질서를 찾는 하나의 탐색과정으로 보고 있다. 확률적 계획은 혼란 상황에서 계획
을 탐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 경우 정부는 계획을 통하여 질서의 발견
혹은 창출을 도모하려고 하며, 계획전문가는 카리스마적 지도자, 문제발견자로서의 역
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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