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념 警察理] 경찰의 기본이념(경찰과 이념 및 윤리, 경찰윤리확립을 위한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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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찰의 기본이념

I. 경찰과 이념
1. 민주주의
2. 법치주의
3. 정치적 중립주의
4. 인권존중주의

II. 경찰과 윤리

III. 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
1. 공정한 접근의 보장
2. 공공의 신뢰 확보
3.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
4. 협동
5.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IV. 경찰윤리확립을 위한 실천과제
1. 자율적 임무수행
2. 책임 있는 임무수행
3. 창의적인 임무수행
4. 양심 있는 임무수행

본문내용

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경찰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화를 내거나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경찰관들은 악한들을 상대할 때가 있곤 비위에 거슬리는 범죄피해자를 만날 때도 있다. 그리고 가끔씩 경찰관은 맞기도 하=근 욕설을 당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관이 마음의 평정을 잃고 돌발적인 보복 행위를 해서는 곤란하다. 경찰관이 평정을 잃고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 보통 사람들이 평정을 잃을 경우와는 달리 대우받는다.
냉정함을 잃어버리는 원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과도한 개입으로서, 사태에 너무 감정적으로 깊숙이 개입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거나 어느 한 쪽의 편을 드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무관심한 태도로서 전혀 당사자들의 말을 주의해서 듣지 않는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이다.
4. 경찰윤리확립을 위한 실천과제
1) 자율적 임무수행
경찰관 개개인을 불신하며 획일적으로 통제하며, 근무 상황을 일일이 감시하며 정작 업무수행자보다 업무감시자가 더 많게 된다면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타율은 인간을 비하시키며 경직된 사고를 유발한다. 그 결과 일의 효율과생산성이 하락한다.
경찰관 개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 임무 수행을 요구하는 조직 관리야 말로 효율적이다. 경찰행정은 법정주의 원칙(法定主義 原則)이 적용되는 수사업무를 제외하고는 편의주의 원칙(便宜主義 原則)에 따라 그 활동에 있어 광범한 재량이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일선부서 근무자들에게 자율을 부여하고 자율을 실천할 수 있는 자율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권한이 대폭 이양되어야한다. 자율은 책임윤리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방종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관은 업무에 대한 법률지식 등 전문지식과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배양해가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2) 책임 있는 임무수행
경찰관에게 책임감이 없다면 자율은 방종의 개찰구가 될 뿐이다. 참다운 책임감이란 개인의 일이든조직의 일이든 자기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평가받으려는 정직한 자세이다. 늘 범죄예방과 범죄해결의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는 자세가 책임 있는 경찰관의 자세다. 참다운 책임은 단순히 처별을 피하려는 수동적인 관념이 아니라, 발전적이고 창의적이며, 능동적이고 개혁적인 창조의 과정이다. 참다운 책임감을 지닌 경찰관이라면 지금 어딘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의 일부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거나” 또는 “책임과 권한이 심한 불균형을 이룰 때” 책임감이 약화된다. 이를 수사권 논의와 연결시켜 보면 경찰기관의 책임에 걸맞는 수사권의 적정한 분배가 경찰의 자기능력강화와 책임의식의 강화로 연결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본 경찰도 수사권을 받은 연후에 자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다.
책임감 강화를 위해 조직관리 차원에서 보면, 경찰조직 내부에서도 경찰기관간의 권한의 적정한 배분과 경찰계급간의 권한 안배, 특히 일선 근무 경찰관들에의 권한의 적정한 배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책임을 다하는 경찰관, 책임행정을 하는 경찰조직을 이를 수 있다.
3) 창의적인 임무수행
창의란 종래의 틀에 구속되지 않고 새롭게 독창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경찰은 임무수행에 있어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효율이 가장 높은 방안을 강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업무수행 방법을 고안해 내는 창의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창의적인 사고는 자율이 전제되어야 하좌 자율은 자율을 가능케 하는 권한의 분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율과 창의, 이들과 권한분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자치경찰제를 통한 경찰 권한의 지방이양 또는 일선이양은 각 지방의 치안여건과 환경에 적합한 여러 가지 창의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리라는 점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 경찰에게도 요구되는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다.
4) 앙심 있는 임무수행
사람은 해서는 안 될 행위나 생각을 하면 양심이 작동하여 그것에 대해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경찰윤리헌장은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정직하곤 공정하며, 사명감이 있는 경찰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양심은 반복적인 양심의 침해를 통해서 마비될 수가 있다. 따라서 경찰은 양심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근무환경이나 감독 방법을 전환하여야 하며, 촌지와 같이 아무리 작은 비양심 행위라도 거부하는 양심보호행동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경찰윤리의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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