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公職倫理,] 공무원의 행정윤리 - 행정윤리의 의의(개념)와 중요성, 행정윤리의 규범적 기준 및 내용, 공무원 행정윤리의 저해요인 및 제고방안

소개글

[공직윤리 公職倫理,] 공무원의 행정윤리 - 행정윤리의 의의(개념)와 중요성, 행정윤리의 규범적 기준 및 내용, 공무원 행정윤리의 저해요인 및 제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직윤리] 공무원의 행정윤리

I. 행정윤리의 의의
　1. 행정윤리의 개념
　2. 행정윤리의 중요성

II. 행정윤리의 규범적 기준 및 내용
　1. 행정윤리의 규범적 기준
　2. 행정윤리의 내용
　1) 국가공무원법
　2) 공직자 윤리법
　3) 공무원의 취임선서, 윤리헌장

III. 행정윤리의 저해 요인
　1. 인적 요인
　2. 제도적 요인
　3. 환경적 요인

IV. 행정윤리의 제고방안
　1. 인적 요인의 개선
　2. 제도적 요인의 개선
　3. 환경적 요인의 개선

본문내용

시각보다는 좋은 것을 권장하는 시각
을 강조한다. 윤리헌장 내의 모든 공무원 신조덕목과 실천강령의 30개 덕목 중
26개가 선을 행하라는 적극적 행동을 장려하는 내용이다. 윤리강령은 국가 국
민 직장 직무 개인생활 모두에 최고의 이상을 제시하고 공무원에게 모범적
인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윤리강령 무용론자들은 윤리
강령 내용의 추상성 대문에 윤리적 지침이 실제상태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
한다고 지적한다.
3. 행정윤리의 저해 요인
행정윤리의 확립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방해받는다. 행정윤리의 저해 요인은 크
게 인적 요인, 제도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인적 요인
행정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의 주체인 공무원 개인의 높은 윤리의식
이 전제되어야 한다. 행정윤리를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관존민비(官尊
民卑)사상, 관직사유관(官職私有觀)과 같은 공무원의 권위주의적 가치관과 전근
대적인 행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공익보다는 사익을 중시하며, 국민전체에
대한 공평한 봉사보다는 1차적 집단 관계를 중시하는 행태 등은 행정윤리를 저해
하는 요인이 된다.
2)제도적 요인
행정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등 행정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내부통제장치가 미비하고, 정실인사가 이루어지며,
낮은 보수와 과도한 정부규제 등은 행정윤리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3)환경적 요인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이 높고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
조직을 둘러싼 환경적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바람직한 행정윤리가 뿌리내릴
수 없다.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가 미흡하고, 사회혼란으로 공무원의 신분이 불안
해지며,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시민의식이 향상되지 않을 경우 행정윤리의 확립은
어렵게 된다.
4.행정윤리의 제고방안
행정윤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행정윤리의 저해요인을 개선하여
야 할 것이다. 행정윤리의 제고 방안도 인적 요인, 제도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
인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인적 요인의 개선
행정윤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들의 행정행태가
바뀌고 가치관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의 윤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흔히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교화수단과 외적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법 이 동원되어야 한다.).
자율규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윤리의식이 높은 후보자를 선발해야 할 것이
다. 또한 각종 윤리교육을 통해 공무원을 적극 교화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관리
자 감독자들이 모범을 보이고 모범적인 공무원들을 포상하여야 한다. 또한 의도
하지 않은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도 병
행하여야 할 것이다.
외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규범을 법
제화하여 그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 기초가 된다. 법제를 통하여 규제장치를 마련
하고 외부의 행정중추들은 통제작용에 가담하여야 한다.
행정체제 내의 중요한 통제중추에는 감독자, 감사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이 일
상적인 감독, 근무성적평정, 감사 등을 통하여 비윤리적 행동을 감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공개를 통하여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고, 경우에 따
라서 징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입법적 및 사법적 통제, 언론에 의한 통제, 그리고 시민에 의한 통제
등이 공무원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다.
2)제도적 요인의 개선
공무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엄격하고 공정한 윤리규범 운영이 필요하다. 이미 마련된 윤리규범을 엄
격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부정행위의 통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으로써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그리고 내부고발자 보호조항 등을 규정한 부패
방지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이 현실적 규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구조화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 적용이 요구된다. 관료들의 비리
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부패행위라도 부패의 대가가 부패행위로 얻는 이
익을 초과하는 강력한 처벌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행정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행정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정치
행정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정부행정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고 부정부패가 자
리잡을 여지가 좁아진다.
셋째, 행정규제의 완화와 규제법령의 이중성을 배제해야 한다. 정부주도의 경
제발전을 추구하면서 강화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인 규제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부정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
여야 공직윤리가 확보될 수 있다.
넷째, 공직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행정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
직자가 경제적 유혹에 심리적 갈등을 느끼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특히 공무원들의 보수현실화와 노후생활 보장이 물질적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다.
3)환경적 요인의 개선
정부는 사회체제의 하위체제 이다. 따라서 정부의 윤리수준과 사회전반의 윤리수
준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행정윤리의 수준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의
식 및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한다. 국민의식 수준이 제고되면 국민에 의한 행정통
제가 가능해 진다. 즉, 높은 시민의식을 통하여 행정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공무원
들의 일탈행위를 감시할 수 있게 된다.
행정환경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직의 윤리타락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외부인
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으로부터 각종의 공식적 규범에 의하여 사회적 비리의 통
제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사회체제 전반의 윤리성 향상을 위한 국
민운동을 지원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할 것이다. 결국 총체적 관점
에서 윤리적 공동체를 발전시켜 공직윤리의 '윤리적 기반' (ethics infrastructure)
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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