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집행(Planning implementation)] 계획의 집행 - 집행의 의의와 접근방법, 계획집행과정, 계획집행의 제약요인

소개글

[계획집행(Planning implementation)] 계획의 집행 - 집행의 의의와 접근방법, 계획집행과정, 계획집행의 제약요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계획의 집행

I. 집행의 의의

　1. 집행의 개념
　2. 집행의 특성

II. 집행의 접근방법

　1. 하향적 접근방법
　2. 상향적 접근방법
　3. 양자의 비교
　1) 최초의 초점
　2) 주된 행위자의 인식방법
　3) 평가기준
　4) 전반적 초점
　5) 적합한 상황

III. 집행의 과정

　1. 운영과정의 구체화
　2. 책무적 과정의 구체화
　1) 행정적 통제
　2) 행정통제의 대안

IV. 집행의 제약요인

　1. 예산의 시혜적 배분
　2. 예산의 과다지출
　3. 선심용 계획
　4. 계획의 확대
　5. 집행권한의 장악　6. 기금의 극대화
　7. 무사안일

본문내용

정보캠페인은 할당된
조직, 기금의 출처, 유권자 집단(constituent groups), 그리고 잠재적 의뢰인 등과 같이
집행자들이 생존을 위해 의지하고 있는 개인 혹은 집단의 주목(attention)을 위한 계획
집행의 성과를 유발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캠페인은 상위적 계획집행기관 보다는 오
히려 행정적으로 독립적인 계획조직에 의해 주로 사용되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배분을 통제할 수 없는 계획기관에 의해서도 사용된다. 이러한 캠페인이 효과적이기 위
해서는 행정기관의 성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유용성 혹은 신뢰할 수 있는 평가의 자
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집행에 의한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조직의 이익
을 보장해야만 한다.
이러한 책무적 과정을 집행단계에서 사용을 고려할 때는 의도하는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계획의 조직적 맥락(organizational context)을 명확히
해야 하고, 다음으로 발전적 계획과정(developmental planning process)을 따르는 것
이며, 마지막으로 집행자의 이익과 계획목표가 일치하는 정도를 살펴야 한다.
IV. 집행의 제약요인
최근 몇년 동안 국가계획과 지역계획 간의 모순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모
순은 계획의 비효괴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다. 특히 계획의 집행과정에서는 계획의
지의 왜곡이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계획의지의 왜곡방법은 Bardach(1977)가 창의적으로 규정한 집행게임(implemen-
tation games)에서 검증되었다. 이들 게임은 모두 계획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어떤 게임은 행정실무를 통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집행게임을 검토
하는 것은 계획의 집행이 의도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1. 예산의 시혜적 배분
예산의 시혜적 배분은 주로 정부의 물자조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부의 후
원을 민간계약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배분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
향은 민간부문에 비하여 공공부문이 크면 클수록 보다 뚜렷해진다. 이 게임은 언제나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대체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자격자나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응찰한 자가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서
중요한 계획요소의 공급책임을 맡게 되면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예산의 과다지출
현대 정부에 보편적인 점진적 예산형태로 인하여 보다 많은 예산을 집행한 기관일
수록, 다음 회계연도에서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형태는
언제나 비생산적인 지출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하여, 혹은 광
역정부가 기초정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분배하는 경우와 같은 재정중개기능의 경우에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보조금 지급기관의 실적은 오로지 지출능력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에 여타의 경우보다 더욱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된다.
3. 선심용 계획
정부계획의 효과성이 결정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선심용 정부계획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예컨대, 지역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시범테크노파크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단계에서는 전국에 2매를 조성할 예
정이었으나, 계획의 심사시기가 대통령선거와 맞물리는 관계로 시범테크노파크사업은
지원 금액은 줄어든 반면에, 대상지역은 6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4. 계획의 확대
새로운 계획이 초기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 그 계획에 관심을 두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그 계획의 성공에 편승해 동일한 혜택을 누리고자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경
우 계획확대 게임이 끝나면 본래의 계획목표는 상당한 정도로 퇴색되고, 그 목표의 지
지세력은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에 의해서 붕괴되고 만다.
5. 집행권한의 장악
여기서 갈등은 옹호자와 반대자 간의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계획목표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두명 이상의 옹호자간의 갈등이다. 이 경우 최고결정가가 어떤 견해
를 갖느냐에 따라 계획집행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6. 기금의 극대화
기금의 극대화는 보조금의 규모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규
제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주로 보조금 수혜기관이 보조금 지급기관에 대하여 사용하
는 게임이다. 그러나 이 게임은 가끔 지급기관의 묵시적 공모하에 수행되기도 한다. 그
러나 많은 경우에 공공계획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
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효율적 사용여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가 쉽지 않다.
7. 무사안일
무사안일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실제로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열
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만약 계획의 성공적인 집행이 관료들의 무사안일적
형태를 척결하거나 새로운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독창적인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상의 집행게임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Hudson(1980)은 참여적 전략(Participatory
strategies)과 계층적 전략(hierarchical strategies)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적 전략은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체적 목표(objectives)의 구체화와 수단(means)의 설계를 주요 임무로
하는 집행계획이다. 반면에 계층적 전략은 계획주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집행
을 위해 다른 조직에게 위임하는 집행계획이다. 이는 앞에서 계획기능의 조직에서 계획
유형을 참여모형. 독립모형, 그리고 행정모형으로 구분한 것과 유사하다.
참여모형에 의해 계획을 수립할 경우, 집행게임의 가능성은 최소화된다. 집행을 위
한 참여모델은 책임은 계획발전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자들의 이익(interests)과
계획목표 사이의 조화를 이를 수 있다. 반면에 독립모형이나 행정모형에 의해 계획을
수립할 경우 집행게임은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바, 합의된 이익을 가정하기에는 불
가능하다. 그러므로 독립모형이나 행정모형에 의한 계획에서는 각각의 입장을 최소화하
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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